쓰래기집단들이군요.쓰래기집단누리당 나성린의원.... 아침 라디오방송에서 1.5억~3억 고소득자에 세율을 높이는건 사회지도층이라 반발이 심해 안된단다.중상류층에 년16만원 올리는건 별문제 안된단다.http://t.co/hI8rm1lf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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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라디오방송에서 1.5억~3억 고소득자에 세율을 높이는건 사회지도층이라 반발이 심해 안된단다.중상류층에 년16만원 올리는건 별문제 안된단다.솔직히 말해... http://t.co/hI8rm1lfD3

우리 인간은 마누라,남편,얘들,저남자,저여자를 미워한다.그런데,사실은 마누라,남편,얘들,저남자,저여자안에 들어가서 온갖 못된짓을하는 마귀악마사탄을 미워해야 한다.예수를따르는사람들도 순간순간 마귀악마사탄을 100%분별하진못한다.원죄로인한죄의본능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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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CU,롯데세븐일레븐.......삼성과롯데에 여자후계자가 나타났나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라는 도구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하여 빈털털이로 만들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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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등록중개행위 척결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시급 수십에서 수백억 규모로 이뤄지는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중개시장에서 불법 중개행위는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시장의 독버섯 같은 존재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는 공인중개사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거래시장을 문란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불법중개행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범법’과 ‘위법’에 대한 의식 없이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채용하여, 불법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공부법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만 다시 채용하면 된다. 이웃 중개사무소에서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지만 친목회에 나와 활동하고, 지역사회에서 인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 또한 불법중개행위자들은 전단지나 현수막 등 광고를 통해 공공연히 매물 광고를 일삼고 있으며, 무분별한 직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안전보장장치가 전혀 없는 직거래를 조장하기도 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공인중개사 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바로 마을 이장(里長)이다. 비교적 노인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특성상 부동산계약 전권까지 위임받아 거래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투자자문 역할을 곧잘 하곤 한다. 이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다.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법제화가 절실하다.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부법 개정 법률에서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업계에서 불법 중개행위 척결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표시ㆍ광고에 포함될 내용과 각 매체와 수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 외에도 현수막, 정보지 또는 신문 등을 추가해 공부법 시행령에 규정해야 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공부법에서는 1회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불법 중개행위자의 계속, 반복적인 중개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해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회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타 자격사인 변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에는 해당 자격사가 아닌 자에 대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금지조항 등 강력한 벌칙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덧붙이자면 전국 지자체에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지도단속권을 일부 이양하여 이벤트 성 일제 단속이 아닌 상시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 공 인 중 개 사 협 회 장 경 영 학 박 사 이 해 광

불법 무등록중개행위 척결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시급

수십에서 수백억 규모로 이뤄지는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중개시장에서 불법 중개행위는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시장의 독버섯 같은 존재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는 공인중개사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거래시장을 문란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불법중개행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범법’과 ‘위법’에 대한 의식 없이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채용하여, 불법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공부법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만 다시 채용하면 된다. 이웃 중개사무소에서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지만 친목회에 나와 활동하고, 지역사회에서 인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 또한 불법중개행위자들은 전단지나 현수막 등 광고를 통해 공공연히 매물 광고를 일삼고 있으며, 무분별한 직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안전보장장치가 전혀 없는 직거래를 조장하기도 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공인중개사 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바로 마을 이장(里長)이다. 비교적 노인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특성상 부동산계약 전권까지 위임받아 거래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투자자문 역할을 곧잘 하곤 한다. 이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다.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법제화가 절실하다.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부법 개정 법률에서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업계에서 불법 중개행위 척결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표시ㆍ광고에 포함될 내용과 각 매체와 수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 외에도 현수막, 정보지 또는 신문 등을 추가해 공부법 시행령에 규정해야 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공부법에서는 1회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불법 중개행위자의 계속, 반복적인 중개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해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회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타 자격사인 변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에는 해당 자격사가 아닌 자에 대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금지조항 등 강력한 벌칙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덧붙이자면 전국 지자체에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지도단속권을 일부 이양하여 이벤트 성 일제 단속이 아닌 상시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 공 인 중 개 사 협 회 장 
경 영 학 박 사    이   해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