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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검찰은 밝히지 못하는 세월호의 진실 [200일 특집다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정부와 검찰은 밝히지 못하는 세월호의 진실 [200일 특집다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정부와 검찰은 밝히지 못하는 세월호의 진실 [200일 특집다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성명서]국토교통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 전가 말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 전가 말고

부동산중개업계 현실 외면한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즉각 철회하라!!

우리 8만 5천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없이 일방적인 부동산중개보수 인하를 11월 3일 확정 발표함에 따라 11월 7일 총궐기(서울역 광장)<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의견수렴이나 협의를 가장한 형식적인 공청회 개최 등 절차 이행에만 급급하고, 일방적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존권을 짓밟는 국토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국토부안은 근본적인 역전현상도 해소 못하는 졸속 작품이다!

국토부안은 매매ㆍ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 6~9억미만은 0.5%이하의 요율을 제시하고, 임대차의 경우 6억원 이상의 경우 0.8%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매매 6억원의 경우 3백만원이지만, 임대차는 480만원이 된다. 따라서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서울에서도 집값 비싼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억5천만원에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주를 이룬다. 국토부의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의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임대차 3억원 이하 등 고가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않고 있다.

■ 오피스텔 전문 중개사무소 다 죽이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주거용 설비의 명확한 특정 및 부가가치세 등 세법상 적용 문제 등 주거용으로 적용할 만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요율을 인하(절반 이상 인하)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에 대한 폭거라고 보아야 한다.

■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에 따른 시장변화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0년 5.25%에서 2014년 2.0% 절반이상 낮아졌는데도 월세 보증금 환산율 ‘×100’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같은 아파트라도 2억원 전세계약이라면 중개보수는 60만원이지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으로 계약한다면 중개보수는 절반인 30만원으로 줄어드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은 커녕 문제인식 조차 못하고 있다.

■ 골목상권중에서도 영세업종인 개업공인중개사 말살정책 중단하라!

국토부는 부동산중개업 육성발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중개사무소 종사자의

대부분이 40~50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중장년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개업계가 무너진다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이며 전적으로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

■ 한해 개업공인중개사 20% 폐업,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즉각 중단하라!

33만명 이상의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중개보수가 최근 개정된 2000년 당시보다 2배 가량 중개사무소 수는 늘어 과당경쟁하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거래침체가 계속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20%가 폐업하고 있으며, 대리운전에 좁은 사무실을 쪼개 투잡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중개보수를 인하하면 거래가 활성화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을 일삼고 있다.

■ 주요 선진국은 이렇게 중개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타자격사의 보수는 이미 오래전에 전면 자율화된데 비해 우리나라의 중개보수는 아직도 국토교통부가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중개보수의 수준역시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3.5~6%. 가까운 일본 역시 3.2%, 프랑스는 3.5~4%, 독일도 1.5~3%를 받고 있습니다.

■ 불우이웃 무료중개ㆍ거래정보망 케이렌(K-REN)을 통한 부동산정보제공으로

국민 주거안정에 계속 기여할 것이다.

협회는 2004년부터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를 지원, 지금까지 총 1,414건의 거래를 무료로 중개하는 등 사회복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인 케이렌(K-REN)을 통해 진성매물을 제공하고 있는 등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는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시장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데도 국토부는 일부 개편을 통해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중개보수 역전현상 조차 해소하지 못하는 졸속작품을 폐기하고, 부동산거래선진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전면 재검토에 나서 줄 것을 8만5천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능경제인단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8만5천 개업공인중개사 및 300만 중개가족 일동

세월호 그리고 부정선거

지난 공직선거는 부정선거임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