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찬성반대 태권도는 자기방어용 사드는 국가방어용 디펜스 공격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방어만 하겠다는데... 왜들 그러셔??????????????? 여자가 왜 남자한테 공격당하는데? 아직도 모르겠니? 전략적 핵보유..너무 당연한거 아니니? 나혼자 입으로 평화 외친다고 평화 되니? 일본놈 또 쳐들어 온다!!!!!!!!!!!!!!!!!!!!!!! 아직도 모르겠니????????????????? 친일매국노들 징글징글하지않니??????

사드찬성반대

태권도는 자기방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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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스

공격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방어만 하겠다는데...

왜들 그러셔???????????????

여자가 왜 남자한테 공격당하는데?

아직도 모르겠니?

전략적 핵보유..너무 당연한거 아니니?

나혼자 입으로 평화 외친다고 평화 되니?

일본놈 또 쳐들어 온다!!!!!!!!!!!!!!!!!!!!!!!

아직도 모르겠니?????????????????

친일매국노들 징글징글하지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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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공작' 국정원 퇴직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말에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겠다'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자 같네요. http://v.media.daum.net/v/20170908073109996 …

법원 '댓글공작' 국정원 퇴직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말에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겠다'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자 같네요. http://v.media.daum.net/v/20170908073109996 …

법원 '댓글공작' 국정원 퇴직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말에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겠다'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자 같네요. http://v.media.daum.net/v/20170908073109996 …

법원 '댓글공작' 국정원 퇴직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말에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겠다'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자 같네요. http://v.media.daum.net/v/20170908073109996 …

<<<< 사드 불가피 >>> 저 태평양 연안의 작은 마을, 한반도 우리는 거기 살고 있다. 우리는 평화롭게 조용히 살고싶다. 그런데... 중국놈들이 우리를 깔보고 있다. 미쿡놈들은 지구를 지키는 슈퍼맨이라 자처한다. 일본놈 오랑캐놈들은 총들고 갑자기 쳐들어왔다. 우리 한반도 평화로운 마을에서는 삽과 괭이를 들고 총을 방어해야만 했다. 미국놈들이 수소폭탄 쏘아 일본놈 혼내줬다. 그후로 미쿡놈들은 우리를 쭉 지배해왔다. 그 와중에,1%친일매국노놈들과 1%일본극우우익놈들과의 꾸준한 돈거래로 평화로운 한반도 마을을 쥐새키들처럼 99%국민들 몰래 갉아먹고 지배해오고 있다. 북한의 서른살 젊은이 어린아이 김정은은 요즘 신나게 무기실험하고 있다. 북한이 세계최하위10%경제수준이란다. 어린 김정은도 마지막황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보인다. 저 태평양 연안의 작은마을 한반도에 핵폭탄인지 수소폭탄인지가 한번 떨어지면 남북한 모두 끝장이란다.방사능으로 인한 2차3차오염으로 살아남을 자 하나 없다 한다. 김정은 철이 없는것인가? 김정은은 마지막 왕권 유지에 발악하는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시큰둥이다. 사기꾼들처럼 그냥 잘해보자고만 반복할 뿐이다. 김대중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깜깜한 어둠속의 북한주민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내시려 한 메시아였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낳으시고 훈령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자식들은 불순종하여 어겨버렸다. 하나님의섭리 법칙대로 우리는 마귀아버지손에 버려졌다. 수천년인지수억년인지 우리는 계속 버림받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인데...안타까워.. 자신의 몸인 예수로 이 어둠속에 헤메고 있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이 지옥세상에 오셔서 죄값을 모두 치루시고 구원의 도구가 구원의 다리가 되셨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긴다. 어둠속에서 헤메고 있는 불쌍한 우리동족, 높은 기상의 고구려민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김대중대통령님은 전생을 바쳐 혼신의 힘을 다하셨다. 그러나... 그러나... 리명박........................................................................................................................... .................................................................................................................................... 기독교 사기꾼................................................................................................................. 기독교를 이용한 사기꾼................................................................................................... .................................................................................................................................... 완전장악.대한민국구석구석 완전장악.사기.살인.사익.썩지않은 곳이 거의 없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썩으것들.어두운 것들을 모두 걷어내야 한다. ........ 우리는 북한을 막는 것보다......1차로는 일본,2차로는 중국,3차로는 러시아..... 우리는 또다시 삽과 괭이로 총을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사드는 방어 목적일 뿐이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다. 원자폭탄.수소폭탄 날라오면 우리는 삽과 괭이만 갖고, 또다시 당할 수는 없지 않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고 있으나, 철없는 어린 김정은은 고구려 기상 핏대만 세우니... 어른 말씀 안듣고, 소리 꽥꽥 지르고,막무가내식으로 땅바닥에 마구 뒹굴기만 하는 아이를 부모가 계속 말로만 할 수 없지 않은가???????????????? 부모가 매를 들어 보여 줘야 하지 않는가?????????????????????????????????????

<<<< 사드 불가피 >>>

저 태평양 연안의 작은 마을, 한반도

우리는 거기 살고 있다.

우리는 평화롭게 조용히 살고싶다.

그런데...

중국놈들이 우리를 깔보고 있다.

미쿡놈들은 지구를 지키는 슈퍼맨이라 자처한다.

일본놈 오랑캐놈들은 총들고 갑자기 쳐들어왔다.

우리 한반도 평화로운 마을에서는 삽과 괭이를 들고 총을 방어해야만 했다.

미국놈들이 수소폭탄 쏘아 일본놈 혼내줬다.

그후로 미쿡놈들은 우리를 쭉 지배해왔다.

그 와중에,1%친일매국노놈들과 1%일본극우우익놈들과의 꾸준한 돈거래로 평화로운 한반도 마을을 쥐새키들처럼 99%국민들 몰래 갉아먹고 지배해오고 있다.

북한의 서른살 젊은이 어린아이 김정은은 요즘 신나게 무기실험하고 있다.

북한이 세계최하위10%경제수준이란다.

어린 김정은도 마지막황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보인다.

저 태평양 연안의 작은마을 한반도에 핵폭탄인지 수소폭탄인지가 한번 떨어지면 남북한 모두 끝장이란다.방사능으로 인한 2차3차오염으로 살아남을 자 하나 없다 한다.

김정은 철이 없는것인가? 김정은은 마지막 왕권 유지에 발악하는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시큰둥이다. 사기꾼들처럼 그냥 잘해보자고만 반복할 뿐이다.

김대중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깜깜한 어둠속의 북한주민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내시려 한 메시아였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낳으시고 훈령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자식들은 불순종하여 어겨버렸다.

하나님의섭리 법칙대로 우리는 마귀아버지손에 버려졌다.

수천년인지수억년인지 우리는 계속 버림받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인데...안타까워.. 자신의 몸인 예수로 이 어둠속에 헤메고 있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이 지옥세상에 오셔서 죄값을 모두 치루시고 구원의 도구가 구원의 다리가 되셨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긴다.

어둠속에서 헤메고 있는 불쌍한 우리동족, 높은 기상의 고구려민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김대중대통령님은 전생을 바쳐 혼신의 힘을 다하셨다.

그러나...

그러나...

리명박...........................................................................................................................

....................................................................................................................................

기독교 사기꾼.................................................................................................................

기독교를 이용한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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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썩으것들.어두운 것들을 모두 걷어내야 한다.

........

우리는 북한을 막는 것보다......1차로는 일본,2차로는 중국,3차로는 러시아.....

우리는 또다시 삽과 괭이로 총을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사드는 방어 목적일 뿐이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다.

원자폭탄.수소폭탄 날라오면

우리는 삽과 괭이만 갖고, 또다시 당할 수는 없지 않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고 있으나, 철없는 어린 김정은은 고구려 기상 핏대만 세우니...

어른 말씀 안듣고, 소리 꽥꽥 지르고,막무가내식으로 땅바닥에 마구 뒹굴기만 하는 아이를 부모가 계속 말로만 할 수 없지 않은가????????????????

부모가 매를 들어 보여 줘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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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서른살 젊은이 어린아이 김정은은 요즘 신나게 무기실험하고 있다.

북한이 세계최하위10%경제수준이란다.

어린 김정은도 마지막황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보인다.

저 태평양 연안의 작은마을 한반도에 핵폭탄인지 수소폭탄인지가 한번 떨어지면 남북한 모두 끝장이란다.방사능으로 인한 2차3차오염으로 살아남을 자 하나 없다 한다.

김정은 철이 없는것인가? 김정은은 마지막 왕권 유지에 발악하는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시큰둥이다. 사기꾼들처럼 그냥 잘해보자고만 반복할 뿐이다.

김대중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깜깜한 어둠속의 북한주민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내시려 한 메시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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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자식들은 불순종하여 어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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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긴다.

어둠속에서 헤메고 있는 불쌍한 우리동족, 높은 기상의 고구려민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김대중대통령님은 전생을 바쳐 혼신의 힘을 다하셨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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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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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보다 잔혹한데… 소년범 무조건 선처해야 하나요” “성인보다 잔혹한데… 소년범 무조건 선처해야 하나요” 소년법 폐지 논란 확산 실시간 급상승 실시간 급상승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프린트글자확대글자축소 부산 여중생 사건 일파만파 소년 강력범 매년 3000명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못해 영국ㆍ호주는 10세 미만에 적용 폐지 청원글에 17만명 동의 “처벌이 능사 아니다” 반론도 또래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소년법 폐지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인보다 더한 잔혹 소년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미성년인 피의자들이 소년법에 근거해 선처를 받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나이 어린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하지만 판단력 등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게 범죄 예방이나 근절에 능사가 될 수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네티즌들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 등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 관련 국민청원이 두 건 올라와 있는데, 사흘 만(5일 기준)에 17만여명이 동의할 정도로 공감이 뜨겁다. 특히 지난 7월 여고생 6명이 동년배를 7시간이나 무차별 폭행한 ‘강릉 10대 집단폭행‘ 사건이 이날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년범 처벌 강화 목소리가 더 빗발치고 있다.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을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실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학생 사진을 버젓이 올리고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아?”라고 말하는 등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알리는 대담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처벌 상한선이 불만이다. 일단 형법은 14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10~13세(촉법소년)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부로 송치해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게 소년법이다. 소년법은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는데,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형에 불과하다. 살인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 대신 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 받아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있어 검찰이 주범 A양에게 공범인 B양(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이 역시 A양이 16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5년 11월 서울 송파구 일대 편의점 등 11곳을 턴 14세 미만 청소년 4명이 처벌 없이 풀려난 사례, 같은 해 경기 용인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50대 여성을 사망케 한 9세 아동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 등도 소년법 적용을 받았다. “같은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비교해, 소년법이 ‘처벌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사건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CCTV 캡처=연합뉴스 국내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진 외국 사례도 폐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영국이나 호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한국(14세)보다 어린 10세 미만, 캐나다나 네덜란드는 1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년법 취지는 개선과 교화인데, 치밀하게 계획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4~18세 미성년자들이 매년 2,000~3,000명에 이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13세도 매년 400명 안팎에 달한다는 점 역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반면 아이들은 역시나 아이들일 뿐, 아직은 처벌보다 교화나 개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어린 나이에 징역형 등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경우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 재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우려가 녹아 있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을 보호하는 사법제도가 전세계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며 “처벌 강화는 대증요법에 그칠 뿐이고 소년범죄를 저지르게끔 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년법 폐지 찬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살인과 같은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최대 형량을 제한한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2011년 형사미성년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 발의는 논란 끝에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http://hankookilbo.com/v/fbcc2b3a843646d5906150fcb3c886c1

“성인보다 잔혹한데… 소년범 무조건 선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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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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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사건 일파만파
소년 강력범 매년 3000명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못해
영국ㆍ호주는 10세 미만에 적용
폐지 청원글에 17만명 동의
“처벌이 능사 아니다” 반론도

또래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소년법 폐지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인보다 더한 잔혹 소년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미성년인 피의자들이 소년법에 근거해 선처를 받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나이 어린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하지만 판단력 등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게 범죄 예방이나 근절에 능사가 될 수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네티즌들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 등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 관련 국민청원이 두 건 올라와 있는데, 사흘 만(5일 기준)에 17만여명이 동의할 정도로 공감이 뜨겁다. 특히 지난 7월 여고생 6명이 동년배를 7시간이나 무차별 폭행한 ‘강릉 10대 집단폭행‘ 사건이 이날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년범 처벌 강화 목소리가 더 빗발치고 있다.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을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실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학생 사진을 버젓이 올리고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아?”라고 말하는 등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알리는 대담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처벌 상한선이 불만이다. 일단 형법은 14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10~13세(촉법소년)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부로 송치해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게 소년법이다. 소년법은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는데,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형에 불과하다. 살인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 대신 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 받아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있어 검찰이 주범 A양에게 공범인 B양(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이 역시 A양이 16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5년 11월 서울 송파구 일대 편의점 등 11곳을 턴 14세 미만 청소년 4명이 처벌 없이 풀려난 사례, 같은 해 경기 용인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50대 여성을 사망케 한 9세 아동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 등도 소년법 적용을 받았다. “같은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비교해, 소년법이 ‘처벌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사건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CCTV 캡처=연합뉴스
국내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진 외국 사례도 폐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영국이나 호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한국(14세)보다 어린 10세 미만, 캐나다나 네덜란드는 1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년법 취지는 개선과 교화인데, 치밀하게 계획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4~18세 미성년자들이 매년 2,000~3,000명에 이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13세도 매년 400명 안팎에 달한다는 점 역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반면 아이들은 역시나 아이들일 뿐, 아직은 처벌보다 교화나 개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어린 나이에 징역형 등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경우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 재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우려가 녹아 있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을 보호하는 사법제도가 전세계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며 “처벌 강화는 대증요법에 그칠 뿐이고 소년범죄를 저지르게끔 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년법 폐지 찬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살인과 같은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최대 형량을 제한한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2011년 형사미성년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 발의는 논란 끝에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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