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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법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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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2. 4. 5.]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
재난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https://www.law.go.kr › LSW › lsInfoP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기타 ...
재난관리법http://www.yeslaw.com › lims › front › page › fulltext
4. "재난의 수습"이라 함은 재난이 발생한 때에 행하는 인명구조등 긴급구조, ...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재난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00182).hwp (208 KBytes)https://bangjae.jeju.go.kr › comm › row
HWP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법령 ...https://glaw.scourt.go.kr › wsjo › lawod › sjo192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www.lawkorea.com › lawinfo › law › lawview
4. "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 [전문개정 2010.6.8];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
재난관리법 해설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https://www.moleg.go.kr › mpbleg › mpblegInfo
재난 다. 지역긴급구조구난본부의 기능 및 운영 나. 재난관리 4. ... 재난의 예방·수습을 총괄·조정| | | ·재해응급대책과 재해상황조 | -지방:지역사고대책본부(관할 ...
정부정책의 실현을 지원하는 정부입법 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 example › suggest
화재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피해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서는 국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 cmm › fms › File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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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상황 조사 및 재난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대책 마련 ... 제32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https://www.gncouncil.go.kr › work › council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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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민의 권리), 제5조(구민의 책무)를 규정하며,. 나.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제1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 전관리 위원회”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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