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스카이 오피스텔,마곡지구 가장 저렴한 오피스텔 투자,발산역,양천향교역,지하철5호선,지하철9호선 역세권,투자추천 (((((((((성실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682평안빌딩106호 사무실 : 0 2 - 2 6 5 9 - 4 9 0 0 핸드폰 : 0 1 0 - 6 2 7 2 - 7 0 8 0 대표/공인중개사 김남효 ※분양물건 중개시는 중개수수료를 고객에게는 받지않습니다. (((((((((성실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682평안빌딩106호 사무실 : 0 2 - 2 6 5 9 - 4 9 0 0 핸드폰 : 0 1 0 - 6 2 7 2 - 7 0 8 0 대표/공인중개사 김남효 ※분양물건 중개시는 중개수수료를 고객에게는 받지않습니다. 서울의 신 업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스카이종합건설이 시행하고 ㈜유일산업개발이 책임시공해 공급하는 마곡 스카이 오피스텔이 견본주택 문을 열고 현재 분양 중이다. 마곡 스카이 오피스텔은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마곡지구 C14-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10층, 1개 동, 168실 규모로 공급된다. 스카이 오피스텔은 전실 모두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17A㎡(120실), 17B㎡(36실) 30㎡(12실) 총 3개 타입의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돼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오피스텔이 위치한 서울 마곡지구는 상암의 6.5배, 여의도의 1.5배 규모로 서울의 마지막 핵심 개발지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LG사이언스파크(LG전자, LG화학 등 LG그룹 계열사 11개 연구소)를 비롯해 코오롱 컨소시엄, 롯데 컨소시엄, 대우조선해양, 신세계, S-OIL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57개 기업체 입주가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상주인구 약 15만 명, 유동인구 약 40만명의 대형 업무지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마곡 스카이 오피스텔은 지하철 9호선 양천항교역과 도보 3분 거리 내에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로, 5호선 발산역과 개통예정에 있는 공항철도까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트리플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지하철역을 이용해 강남까지 강남 30분대, 여의도 10분대, 김포공항 8분대면 도달이 가능하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여건도 매우 우수하다. 올림픽대로까지 차량으로 1분(직선거리 1km)이면 도달가능하며 강변북로 및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진입이 수월해 서울 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다. (((((((((성실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682평안빌딩106호 사무실 : 0 2 - 2 6 5 9 - 4 9 0 0 핸드폰 : 0 1 0 - 6 2 7 2 - 7 0 8 0 대표/공인중개사 김남효 ※분양물건 중개시는 중개수수료를 고객에게는 받지않습니다. 또 마곡 스카이 오피스텔은 인근에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명품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인근에 그랜드마트, NC백화점,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위치해 있으며, 강서우체국, KT, 이랜드, 코오롱, LG사이언스파크 등의 업무시설과도 매우 가까운 '직주근접'의 입지다. 이에 따라 투자와 임대사업에 중요한 풍부한 배후수요(향후 40만여 명의 임대수요 예상)가 강점이며, 이 외에도 오는 2017년 개원 예정인 이화의료원과 이화여대의대 등 등촌택지의 교육인프라의 수요유입도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가치가 더욱 기대된다. 마곡지구에 위치한 여의도 2배 규모의 녹지공원인 '보타닉파크'와도 가까워 쾌적한문화 휴식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어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중 최적의 주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마곡 스카이 오피스텔은 168실의 소형 오피스텔임에도 다른 경쟁 오피스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특화설계가 도입돼 주거 만족도가 높을 전망이다.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중에서 가장 높은 '3.3m의 높은 층고'를 자랑하며, 채광 및 통풍, 환기를 극대화한 2.7m규모의 '초대형 버라이어티 창호'를 설치해 오피스텔에 쾌적함을 더했다. (((((((((성실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682평안빌딩106호 사무실 : 0 2 - 2 6 5 9 - 4 9 0 0 핸드폰 : 0 1 0 - 6 2 7 2 - 7 0 8 0 대표/공인중개사 김남효 ※분양물건 중개시는 중개수수료를 고객에게는 받지않습니다. 직장인 수요가 많은 마곡지구에 공급되는 오피스텔답게 스카이 오피스텔은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갖추고 실수요자를 배려한 세심한 설계를 선보였다. 기존 오피스텔에서는 공개된 주방을 깔끔하게 열고 닫을 수 있게 설계된 ‘히든키친’과 ‘대형 매직스윙테이블’, ‘전자동 빨래건조대’, ‘드럼세탁기’, ‘청결비데’ 등을 풀옵션으로 제공하며, 높은 천정고를 활용한 상부 알파수납장 등 공간활용도를 높인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세대 내부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쾌적한 커뮤니티시설도 눈길을 끈다. 각 층에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생활편의 공간이 비치되며, '옥상 하늘공원'에서 바비큐와 선텐, 켐핑 등 도심 내 자연휴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최고급 풀옵션을 갖춘 마곡 스카이 오피스텔은 우수한 상품에도 마곡 인근에 공급된 오피스텔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중 실당 최저가인 부가세 별도 1억500만원부터 제공된다. 분양문의 (((((((((성실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682평안빌딩106호 사무실 : 0 2 - 2 6 5 9 - 4 9 0 0 핸드폰 : 0 1 0 - 6 2 7 2 - 7 0 8 0 대표/공인중개사 김남효 ※분양물건 중개시는 중개수수료를 고객에게는 받지않습니다.

마곡 스카이 오피스텔,마곡지구 가장 저렴한 오피스텔 투자,발산역,양천향교역,지하철5호선,지하철9호선 역세권,투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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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신 업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스카이종합건설이 시행하고 ㈜유일산업개발이 책임시공해 공급하는 마곡 스카이 오피스텔이 견본주택 문을 열고 현재 분양 중이다.

마곡 스카이 오피스텔은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마곡지구 C14-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10층, 1개 동, 168실 규모로 공급된다. 스카이 오피스텔은 전실 모두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17A㎡(120실), 17B㎡(36실) 30㎡(12실) 총 3개 타입의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돼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오피스텔이 위치한 서울 마곡지구는 상암의 6.5배, 여의도의 1.5배 규모로 서울의 마지막 핵심 개발지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LG사이언스파크(LG전자, LG화학 등 LG그룹 계열사 11개 연구소)를 비롯해 코오롱 컨소시엄, 롯데 컨소시엄, 대우조선해양, 신세계, S-OIL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57개 기업체 입주가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상주인구 약 15만 명, 유동인구 약 40만명의 대형 업무지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마곡 스카이 오피스텔은 지하철 9호선 양천항교역과 도보 3분 거리 내에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로, 5호선 발산역과 개통예정에 있는 공항철도까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트리플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지하철역을 이용해 강남까지 강남 30분대, 여의도 10분대, 김포공항 8분대면 도달이 가능하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여건도 매우 우수하다. 올림픽대로까지 차량으로 1분(직선거리 1km)이면 도달가능하며 강변북로 및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진입이 수월해 서울 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다.

(((((((((성실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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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0 2 - 2 6 5 9 - 4 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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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물건 중개시는 중개수수료를 고객에게는 받지않습니다.

또 마곡 스카이 오피스텔은 인근에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명품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인근에 그랜드마트, NC백화점,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위치해 있으며, 강서우체국, KT, 이랜드, 코오롱, LG사이언스파크 등의 업무시설과도 매우 가까운 '직주근접'의 입지다. 이에 따라 투자와 임대사업에 중요한 풍부한 배후수요(향후 40만여 명의 임대수요 예상)가 강점이며, 이 외에도 오는 2017년 개원 예정인 이화의료원과 이화여대의대 등 등촌택지의 교육인프라의 수요유입도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가치가 더욱 기대된다. 

마곡지구에 위치한 여의도 2배 규모의 녹지공원인 '보타닉파크'와도 가까워 쾌적한문화 휴식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어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중 최적의 주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마곡 스카이 오피스텔은 168실의 소형 오피스텔임에도 다른 경쟁 오피스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특화설계가 도입돼 주거 만족도가 높을 전망이다.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중에서 가장 높은 '3.3m의 높은 층고'를 자랑하며, 채광 및 통풍, 환기를 극대화한 2.7m규모의 '초대형 버라이어티 창호'를 설치해 오피스텔에 쾌적함을 더했다.

(((((((((성실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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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0 2 - 2 6 5 9 - 4 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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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물건 중개시는 중개수수료를 고객에게는 받지않습니다.

직장인 수요가 많은 마곡지구에 공급되는 오피스텔답게 스카이 오피스텔은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갖추고 실수요자를 배려한 세심한 설계를 선보였다. 기존 오피스텔에서는 공개된 주방을 깔끔하게 열고 닫을 수 있게 설계된 ‘히든키친’과 ‘대형 매직스윙테이블’, ‘전자동 빨래건조대’, ‘드럼세탁기’, ‘청결비데’ 등을 풀옵션으로 제공하며, 높은 천정고를 활용한 상부 알파수납장 등 공간활용도를 높인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세대 내부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쾌적한 커뮤니티시설도 눈길을 끈다. 각 층에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생활편의 공간이 비치되며, '옥상 하늘공원'에서 바비큐와 선텐, 켐핑 등 도심 내 자연휴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최고급 풀옵션을 갖춘 마곡 스카이 오피스텔은 우수한 상품에도 마곡 인근에 공급된 오피스텔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중 실당 최저가인 부가세 별도 1억500만원부터 제공된다.


분양문의 (((((((((성실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682평안빌딩106호

사무실 : 0 2 - 2 6 5 9 - 4 9 0 0

핸드폰 : 0 1 0 - 6 2 7 2 - 7 0 8 0

대표/공인중개사 김남효

※분양물건 중개시는 중개수수료를 고객에게는 받지않습니다.

김동석제목도대체 박근혜의 <국민>은 누구인가.... 박근혜는 <중세없는 복지>를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또 이랗게 말을 했다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러자 문재인 대표가 받아쳤다 <증세를 누가 해놓고 .....담뱃세 인상....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뒤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늘어난 것 등 국민을 배신한 게 박 정권 아니냐> 여기서 <국민>이란 용어가 두 사람간에 각기 달리 쓰이고 있슴을 파악할 수 있다. 문재인이 언급한 <국민>은.... 피지배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게 파악되는데... 박근혜가 언급한 <국민>은 피지배계급이 아니라 <지배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 논거는 굉장히 많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예로 들면 첫째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013년~3014년 1월까지 진행한 <영세서비스산업퇴출전략세미나>이다 여기서 자문회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유연화>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재벌들을 위한 무자비한 구조조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자영업...특히 영세서비스산업..이중에는 부동산중개업도 당현히 포함됨>을 또 다시 대기업 대자본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국민>은 분명히 <재벌 = 대기업, 대자본>을 지칭하는 것임이 틀립없다고 할 것이다. 본인 역시 이에 대해 당시 세미나에 참석해서 거론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 회원광장에 올린 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아니라 <재벌경제자문회의>임을 질타한 바가 있다. 둘째는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에 관한 것이다. 문재인이 언급했듯이....증세는 분명....박정권이 저질렀다. 그럼에도 박 정권은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려면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증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야당은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즉, 이명박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재벌들과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법인세 등의 감면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말고 정상화시켜서 세수부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과 박정권은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재벌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법인세 감면 정책이 실업율 해소와 투자에 토움이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당과 박정권의 주장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법인세감면조치가 7~8년간 지속되면서 재벌들은 막대한 부(2014년 5월 기준으로 약 540조원의 내부유보자금을 축적하여 같은 기간동안 무려 200조원에 달하는 증가를 보임 )를 축적했지만 같은 기간동안 재벌들의 해외투자만 증가하였고 국내실업율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심지어 2014년도 세수 결손에서 법인세가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박근혜가 말한 <증세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하는 것에서 지칭된 <국민>은 이미 증세를 자행한 피지배계급의 <국민>이 아니라 이미 법인세 감면으로 상당한 특혜를 본 재벌들을 위해 정상화를 반대하는 개념의 증세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지배게급을 <국민>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박근혜와 현 정권의 머리속에 들어 있는 <국민>은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 우리같은 서민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교활하게도 <국민> <국민> 하고 떠들면서 우리같은 진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배신을 때리고 있는 것이다...

김동석

제목

도대체 박근혜의 <국민>은 누구인가....

박근혜는 <중세없는 복지>를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또 이랗게 말을 했다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러자 문재인 대표가 받아쳤다

<증세를 누가 해놓고 .....담뱃세 인상....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뒤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늘어난 것 등 국민을 배신한 게 박 정권 아니냐>

여기서 <국민>이란 용어가 두 사람간에 각기 달리 쓰이고 있슴을 파악할 수 있다.

문재인이 언급한 <국민>은....

피지배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게 파악되는데...

박근혜가 언급한 <국민>은

피지배계급이 아니라 <지배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 논거는 굉장히 많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예로 들면

첫째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013년~3014년 1월까지 진행한 <영세서비스산업퇴출전략세미나>이다

여기서 자문회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유연화>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재벌들을 위한 무자비한 구조조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자영업...특히 영세서비스산업..이중에는 부동산중개업도 당현히 포함됨>을

또 다시 대기업 대자본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국민>은

분명히 <재벌 = 대기업, 대자본>을 지칭하는 것임이 틀립없다고 할 것이다.  

본인 역시 이에 대해 당시 세미나에 참석해서 거론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 회원광장에 올린 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아니라 <재벌경제자문회의>임을 질타한 바가 있다. 

둘째는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에 관한 것이다.

문재인이 언급했듯이....증세는 분명....박정권이 저질렀다.

그럼에도 박 정권은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려면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증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야당은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즉, 이명박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재벌들과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법인세 등의 감면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말고 정상화시켜서 세수부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과 박정권은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재벌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법인세 감면 정책이 실업율 해소와 투자에 토움이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당과 박정권의 주장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법인세감면조치가 7~8년간 지속되면서

재벌들은 막대한 부(2014년 5월 기준으로 약 540조원의 내부유보자금을 축적하여

같은 기간동안 무려 200조원에 달하는 증가를 보임 )를 축적했지만

같은 기간동안 재벌들의 해외투자만 증가하였고

국내실업율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심지어 2014년도 세수 결손에서 법인세가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박근혜가 말한

<증세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하는 것에서 지칭된 <국민>은

이미 증세를 자행한 피지배계급의 <국민>이 아니라

이미 법인세 감면으로 상당한 특혜를 본 재벌들을 위해

정상화를 반대하는 개념의 증세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지배게급을 <국민>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박근혜와 현 정권의 머리속에 들어 있는  <국민>은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  

우리같은 서민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교활하게도 <국민> <국민> 하고 떠들면서

우리같은 진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배신을 때리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서민인 중개업자를 위하는 정치집단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부자를 상대한다고 우리가 부자인가요? 우리가 중개업자로서 돈 좀 벌었다고 선후배의 삶의 터전이고 미래인 중개시장을 황폐하시키는 새누리당을 지지해야하나요? 강남(특히,강남3구의 소비자)만을 위해 서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말장난하는 국토부,언론들의 말장난에 난도질 당해야합니까? 왜 남의 생명줄 갖고 장난치는 겁니까? 경기도 의회 방문하여 도시환경위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줍시자. <참고> 도민여러분! 지난 5일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지점은 수수료로 표현되는 ‘가격의 문제’와 주민갈등의 요인인 ‘분쟁의 문제’중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가와 어떻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였습니다. 조례상정 이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고 최종 합의된 상임위 의견은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상한을 삭제하고 수수료요율로 표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론에 동의하는 의원은 회의장에 참석해서 표결 없이 수정안에 찬성하기로 합의했고, 수정안은 회의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지난 15년간 경기도의 부동산수수료조례에는 상한요율이라는 표현이 없고 0.3%∽0.5%‘이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권고안과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안 조례안에는 ‘이내’를 삭제되고 수수료요율을 ‘상한요율’로 표기해서 했고,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내’는 경기도의회가 삭제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경기도가 삭제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중개수수료 개선권고안을 내면서 반값중개수수료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개선안을 낸 것은 전 구간이 아니라 전세 3억이상, 매매 6억이상의 고가주택구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2002-2004) 경기도의 시군별 주택거래현황을 보면 3억이상 전세는 3.9%, 6억이상 매매는 5.6%입니다. 반면 서울의 고가주택거래 중 3억이상 전세거래 56%는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반값중개수수료는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입니다.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3구에 특정된 ‘강남부동산의 반값중개수수료정책’입니다. 2012년 11월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구: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이라는 시장조사자료에 따르면, 주택수수료율의 협의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비자의 63.9%, 중개업자의 9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매매를 경험한 소비자의 70.2%가 고정요율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정요율에 찬성하는 소비자들의 이유로는 요율협의에 따른 분쟁방지가 5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중개수수료율 인상가능성을 이유로 고정요율을 반대하는 소비자는 28.9%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중개수수료 협의로 중개업자와 어려움을 겪은 소비자는 52.3%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개분쟁민원 1516건 중 중개수수료분쟁이 전체 36.6%인 555건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 보고서에 수수료 분쟁 방지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경기도에 내려 보낸 부동산중개보수 개선권고안에 인용했던 자료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안에 대해 원안통과하면 국토부편에 서는 것이고, 수정가결하면 공인중개사 편에 서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편으로 몰아 갈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편에 서는 것 보다 더 우선해서 생각해봐야하는 것은, 주민갈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안은 수수료 분쟁 시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의 끝은 감정의 골이 깊어 이웃끼리 반목하거나 당사자 간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내놓은 해법도 당사자협의와 소송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몇 날을 고민했던 지점이 분쟁해소방안입니다. 수수료 협상의 여지를 선택할 것이지, 당사자분쟁을 예방할 것인지에 방점이 찍혀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소비자의 가격협상력을 박탈했다고 주장하지만, 가격협상력은 정보력이 뛰어나거나, 거래주도권을 가지거나, 기타 우월적 요인들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협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토부가 인용한 한국소비자원 분석자료에서도 중개업자에 대하여 협상력이 열세한 소비자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전셋집을 옮기는 도민에게 가격협상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1년에도 수십건을 거래하는 부동산 입대사업자들에게 가격협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가격협상력을 위해, 예견된 당사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국토부는 자신의 권고안이 지방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입법취지이자 함의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는 무엇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의 고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가 이해관계인과 함께 공청회 등을 열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 2. 9. 경 기 도 의 회 도 시 환 경 위 원 회 ===========================

과연 서민인 중개업자를 위하는 정치집단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부자를 상대한다고 우리가 부자인가요?

우리가 중개업자로서 돈 좀 벌었다고 선후배의 삶의 터전이고 미래인 중개시장을

황폐하시키는 새누리당을 지지해야하나요?

강남(특히,강남3구의 소비자)만을 위해 서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말장난하는 국토부,언론들의 말장난에 난도질 당해야합니까?

왜 남의 생명줄 갖고 장난치는 겁니까?

경기도 의회 방문하여 도시환경위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줍시자.

<참고>

도민여러분!

지난 5일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지점은 수수료로 표현되는 ‘가격의 문제’와 주민갈등의 요인인 ‘분쟁의 문제’중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가와 어떻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였습니다.

조례상정 이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고 최종 합의된 상임위 의견은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상한을 삭제하고 수수료요율로 표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론에 동의하는 의원은 회의장에 참석해서 표결 없이 수정안에 찬성하기로 합의했고, 수정안은 회의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지난 15년간 경기도의 부동산수수료조례에는 상한요율이라는 표현이 없고 0.3%∽0.5%‘이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권고안과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안 조례안에는 ‘이내’를 삭제되고
수수료요율을 ‘상한요율’로 표기해서 했고,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내’는 경기도의회가 삭제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경기도가 삭제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중개수수료 개선권고안을 내면서 반값중개수수료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개선안을 낸 것은 전 구간이 아니라 전세 3억이상, 매매 6억이상의 고가주택구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2002-2004) 경기도의 시군별 주택거래현황을 보면 3억이상 전세는 3.9%, 6억이상 매매는 5.6%입니다. 반면 서울의 고가주택거래 중 3억이상 전세거래 56%는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반값중개수수료는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입니다.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3구에 특정된 ‘강남부동산의 반값중개수수료정책’입니다.

2012년 11월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구: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이라는 시장조사자료에 따르면, 주택수수료율의 협의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비자의 63.9%, 중개업자의 9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매매를 경험한 소비자의 70.2%가 고정요율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정요율에 찬성하는 소비자들의 이유로는 요율협의에 따른 분쟁방지가 5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중개수수료율 인상가능성을 이유로 고정요율을 반대하는 소비자는 28.9%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중개수수료 협의로 중개업자와 어려움을 겪은 소비자는 52.3%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개분쟁민원 1516건 중 중개수수료분쟁이 전체 36.6%인 555건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 보고서에 수수료 분쟁 방지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경기도에 내려 보낸 부동산중개보수 개선권고안에 인용했던 자료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안에 대해 원안통과하면 국토부편에 서는 것이고,
수정가결하면 공인중개사 편에 서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편으로 몰아 갈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편에 서는 것 보다 더 우선해서 생각해봐야하는 것은,
주민갈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안은 수수료 분쟁 시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의 끝은 감정의 골이 깊어 이웃끼리 반목하거나 당사자 간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내놓은 해법도 당사자협의와 소송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몇 날을 고민했던 지점이 분쟁해소방안입니다.
수수료 협상의 여지를 선택할 것이지, 당사자분쟁을 예방할 것인지에 방점이 찍혀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소비자의 가격협상력을 박탈했다고 주장하지만, 가격협상력은 정보력이 뛰어나거나, 거래주도권을 가지거나, 기타 우월적 요인들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협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토부가 인용한 한국소비자원 분석자료에서도 중개업자에 대하여 협상력이 열세한 소비자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전셋집을 옮기는 도민에게 가격협상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1년에도 수십건을 거래하는 부동산 입대사업자들에게 가격협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가격협상력을 위해, 예견된 당사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국토부는 자신의 권고안이 지방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입법취지이자 함의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는 무엇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의 고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가 이해관계인과 함께 공청회 등을 열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 2. 9.
경 기 도 의 회 도 시 환 경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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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 중개사 수급조절 필요” 2015.02.11 (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중개수수료 보수체계 확정안을 두고 지방의회와 정부 간 마찰이 커지며서 정부안대로 시행이 될지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은 중개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급 조절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 학원업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협회)에 따르면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956명, 공인중개사 누적 합격자는 34만4466명이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985년 처음 치러진 이후, 1988년~1999년(1991년도 제외)까지는 격년제로 치러졌다. 1회때 6만여명을 뽑은 이후, 1999년도까지 1000~4000명(88년 5000명제외)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됐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시험은 매년 치러졌고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수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채현길 중개협회 수석 연구원은 “시장에 맞는 적정 공인중개업소 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격년제로 시험을 치거나, 난이도 조절, 시험 과목 조정 등을 통해 수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 “공인 중개사 수급조절 필요”

2015.02.11 (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중개수수료 보수체계 확정안을 두고 지방의회와 정부 간 마찰이 커지며서 정부안대로 시행이 될지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은 중개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급 조절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 학원업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협회)에 따르면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956명, 공인중개사 누적 합격자는 34만4466명이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985년 처음 치러진 이후, 1988년~1999년(1991년도 제외)까지는 격년제로 치러졌다. 1회때 6만여명을 뽑은 이후, 1999년도까지 1000~4000명(88년 5000명제외)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됐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시험은 매년 치러졌고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수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채현길 중개협회 수석 연구원은 “시장에 맞는 적정 공인중개업소 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격년제로 시험을 치거나, 난이도 조절, 시험 과목 조정 등을 통해 수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 “공인 중개사 수급조절 필요” 2015.02.11 (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중개수수료 보수체계 확정안을 두고 지방의회와 정부 간 마찰이 커지며서 정부안대로 시행이 될지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은 중개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급 조절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 학원업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협회)에 따르면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956명, 공인중개사 누적 합격자는 34만4466명이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985년 처음 치러진 이후, 1988년~1999년(1991년도 제외)까지는 격년제로 치러졌다. 1회때 6만여명을 뽑은 이후, 1999년도까지 1000~4000명(88년 5000명제외)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됐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시험은 매년 치러졌고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수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채현길 중개협회 수석 연구원은 “시장에 맞는 적정 공인중개업소 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격년제로 시험을 치거나, 난이도 조절, 시험 과목 조정 등을 통해 수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 “공인 중개사 수급조절 필요”

2015.02.11 (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중개수수료 보수체계 확정안을 두고 지방의회와 정부 간 마찰이 커지며서 정부안대로 시행이 될지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은 중개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급 조절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 학원업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협회)에 따르면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956명, 공인중개사 누적 합격자는 34만4466명이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985년 처음 치러진 이후, 1988년~1999년(1991년도 제외)까지는 격년제로 치러졌다. 1회때 6만여명을 뽑은 이후, 1999년도까지 1000~4000명(88년 5000명제외)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됐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시험은 매년 치러졌고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수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채현길 중개협회 수석 연구원은 “시장에 맞는 적정 공인중개업소 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격년제로 시험을 치거나, 난이도 조절, 시험 과목 조정 등을 통해 수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보수 고정요율에 대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공식입장입니다... ====================== 도민여러분! 지난 5일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지점은 수수료로 표현되는 ‘가격의 문제’와 주민갈등의 요인인 ‘분쟁의 문제’중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가와 어떻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였습니다. 조례상정 이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고 최종 합의된 상임위 의견은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상한을 삭제하고 수수료요율로 표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론에 동의하는 의원은 회의장에 참석해서 표결 없이 수정안에 찬성하기로 합의했고, 수정안은 회의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지난 15년간 경기도의 부동산수수료조례에는 상한요율이라는 표현이 없고 0.3%∽0.5%‘이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권고안과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안 조례안에는 ‘이내’를 삭제되고 수수료요율을 ‘상한요율’로 표기해서 했고,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내’는 경기도의회가 삭제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경기도가 삭제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중개수수료 개선권고안을 내면서 반값중개수수료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개선안을 낸 것은 전 구간이 아니라 전세 3억이상, 매매 6억이상의 고가주택구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2002-2004) 경기도의 시군별 주택거래현황을 보면 3억이상 전세는 3.9%, 6억이상 매매는 5.6%입니다. 반면 서울의 고가주택거래 중 3억이상 전세거래 56%는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반값중개수수료는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입니다.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3구에 특정된 ‘강남부동산의 반값중개수수료정책’입니다. 2012년 11월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구: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이라는 시장조사자료에 따르면, 주택수수료율의 협의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비자의 63.9%, 중개업자의 9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매매를 경험한 소비자의 70.2%가 고정요율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정요율에 찬성하는 소비자들의 이유로는 요율협의에 따른 분쟁방지가 5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중개수수료율 인상가능성을 이유로 고정요율을 반대하는 소비자는 28.9%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중개수수료 협의로 중개업자와 어려움을 겪은 소비자는 52.3%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개분쟁민원 1516건 중 중개수수료분쟁이 전체 36.6%인 555건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 보고서에 수수료 분쟁 방지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경기도에 내려 보낸 부동산중개보수 개선권고안에 인용했던 자료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안에 대해 원안통과하면 국토부편에 서는 것이고, 수정가결하면 공인중개사 편에 서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편으로 몰아 갈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편에 서는 것 보다 더 우선해서 생각해봐야하는 것은, 주민갈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안은 수수료 분쟁 시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의 끝은 감정의 골이 깊어 이웃끼리 반목하거나 당사자 간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내놓은 해법도 당사자협의와 소송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몇 날을 고민했던 지점이 분쟁해소방안입니다. 수수료 협상의 여지를 선택할 것이지, 당사자분쟁을 예방할 것인지에 방점이 찍혀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소비자의 가격협상력을 박탈했다고 주장하지만, 가격협상력은 정보력이 뛰어나거나, 거래주도권을 가지거나, 기타 우월적 요인들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협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토부가 인용한 한국소비자원 분석자료에서도 중개업자에 대하여 협상력이 열세한 소비자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전셋집을 옮기는 도민에게 가격협상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1년에도 수십건을 거래하는 부동산 입대사업자들에게 가격협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가격협상력을 위해, 예견된 당사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국토부는 자신의 권고안이 지방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입법취지이자 함의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는 무엇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의 고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가 이해관계인과 함께 공청회 등을 열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2015. 2. 9. 경 기 도 의 회 도 시 환 경 위 원 회 ♣♣♣♣♣

다음은 부동산 중개보수 고정요율에 대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공식입장입니다... ====================== 도민여러분! 지난 5일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지점은 수수료로 표현되는 ‘가격의 문제’와 주민갈등의 요인인 ‘분쟁의 문제’중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가와 어떻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였습니다. 조례상정 이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고 최종 합의된 상임위 의견은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상한을 삭제하고 수수료요율로 표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론에 동의하는 의원은 회의장에 참석해서 표결 없이 수정안에 찬성하기로 합의했고, 수정안은 회의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지난 15년간 경기도의 부동산수수료조례에는 상한요율이라는 표현이 없고 0.3%∽0.5%‘이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권고안과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안 조례안에는 ‘이내’를 삭제되고 수수료요율을 ‘상한요율’로 표기해서 했고,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내’는 경기도의회가 삭제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경기도가 삭제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중개수수료 개선권고안을 내면서 반값중개수수료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개선안을 낸 것은 전 구간이 아니라 전세 3억이상, 매매 6억이상의 고가주택구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2002-2004) 경기도의 시군별 주택거래현황을 보면 3억이상 전세는 3.9%, 6억이상 매매는 5.6%입니다. 반면 서울의 고가주택거래 중 3억이상 전세거래 56%는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반값중개수수료는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입니다.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3구에 특정된 ‘강남부동산의 반값중개수수료정책’입니다. 2012년 11월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구: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이라는 시장조사자료에 따르면, 주택수수료율의 협의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비자의 63.9%, 중개업자의 9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매매를 경험한 소비자의 70.2%가 고정요율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정요율에 찬성하는 소비자들의 이유로는 요율협의에 따른 분쟁방지가 5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중개수수료율 인상가능성을 이유로 고정요율을 반대하는 소비자는 28.9%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중개수수료 협의로 중개업자와 어려움을 겪은 소비자는 52.3%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개분쟁민원 1516건 중 중개수수료분쟁이 전체 36.6%인 555건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 보고서에 수수료 분쟁 방지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경기도에 내려 보낸 부동산중개보수 개선권고안에 인용했던 자료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안에 대해 원안통과하면 국토부편에 서는 것이고, 수정가결하면 공인중개사 편에 서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편으로 몰아 갈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편에 서는 것 보다 더 우선해서 생각해봐야하는 것은, 주민갈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안은 수수료 분쟁 시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의 끝은 감정의 골이 깊어 이웃끼리 반목하거나 당사자 간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내놓은 해법도 당사자협의와 소송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몇 날을 고민했던 지점이 분쟁해소방안입니다. 수수료 협상의 여지를 선택할 것이지, 당사자분쟁을 예방할 것인지에 방점이 찍혀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소비자의 가격협상력을 박탈했다고 주장하지만, 가격협상력은 정보력이 뛰어나거나, 거래주도권을 가지거나, 기타 우월적 요인들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협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토부가 인용한 한국소비자원 분석자료에서도 중개업자에 대하여 협상력이 열세한 소비자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전셋집을 옮기는 도민에게 가격협상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1년에도 수십건을 거래하는 부동산 입대사업자들에게 가격협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가격협상력을 위해, 예견된 당사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국토부는 자신의 권고안이 지방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입법취지이자 함의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는 무엇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의 고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가 이해관계인과 함께 공청회 등을 열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2015. 2. 9. 경 기 도 의 회 도 시 환 경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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