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제목도대체 박근혜의 <국민>은 누구인가.... 박근혜는 <중세없는 복지>를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또 이랗게 말을 했다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러자 문재인 대표가 받아쳤다 <증세를 누가 해놓고 .....담뱃세 인상....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뒤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늘어난 것 등 국민을 배신한 게 박 정권 아니냐> 여기서 <국민>이란 용어가 두 사람간에 각기 달리 쓰이고 있슴을 파악할 수 있다. 문재인이 언급한 <국민>은.... 피지배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게 파악되는데... 박근혜가 언급한 <국민>은 피지배계급이 아니라 <지배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 논거는 굉장히 많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예로 들면 첫째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013년~3014년 1월까지 진행한 <영세서비스산업퇴출전략세미나>이다 여기서 자문회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유연화>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재벌들을 위한 무자비한 구조조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자영업...특히 영세서비스산업..이중에는 부동산중개업도 당현히 포함됨>을 또 다시 대기업 대자본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국민>은 분명히 <재벌 = 대기업, 대자본>을 지칭하는 것임이 틀립없다고 할 것이다. 본인 역시 이에 대해 당시 세미나에 참석해서 거론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 회원광장에 올린 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아니라 <재벌경제자문회의>임을 질타한 바가 있다. 둘째는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에 관한 것이다. 문재인이 언급했듯이....증세는 분명....박정권이 저질렀다. 그럼에도 박 정권은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려면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증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야당은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즉, 이명박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재벌들과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법인세 등의 감면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말고 정상화시켜서 세수부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과 박정권은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재벌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법인세 감면 정책이 실업율 해소와 투자에 토움이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당과 박정권의 주장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법인세감면조치가 7~8년간 지속되면서 재벌들은 막대한 부(2014년 5월 기준으로 약 540조원의 내부유보자금을 축적하여 같은 기간동안 무려 200조원에 달하는 증가를 보임 )를 축적했지만 같은 기간동안 재벌들의 해외투자만 증가하였고 국내실업율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심지어 2014년도 세수 결손에서 법인세가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박근혜가 말한 <증세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하는 것에서 지칭된 <국민>은 이미 증세를 자행한 피지배계급의 <국민>이 아니라 이미 법인세 감면으로 상당한 특혜를 본 재벌들을 위해 정상화를 반대하는 개념의 증세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지배게급을 <국민>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박근혜와 현 정권의 머리속에 들어 있는 <국민>은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 우리같은 서민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교활하게도 <국민> <국민> 하고 떠들면서 우리같은 진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배신을 때리고 있는 것이다...

김동석

제목

도대체 박근혜의 <국민>은 누구인가....

박근혜는 <중세없는 복지>를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또 이랗게 말을 했다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러자 문재인 대표가 받아쳤다

<증세를 누가 해놓고 .....담뱃세 인상....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뒤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늘어난 것 등 국민을 배신한 게 박 정권 아니냐>

여기서 <국민>이란 용어가 두 사람간에 각기 달리 쓰이고 있슴을 파악할 수 있다.

문재인이 언급한 <국민>은....

피지배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게 파악되는데...

박근혜가 언급한 <국민>은

피지배계급이 아니라 <지배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 논거는 굉장히 많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예로 들면

첫째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013년~3014년 1월까지 진행한 <영세서비스산업퇴출전략세미나>이다

여기서 자문회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유연화>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재벌들을 위한 무자비한 구조조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자영업...특히 영세서비스산업..이중에는 부동산중개업도 당현히 포함됨>을

또 다시 대기업 대자본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국민>은

분명히 <재벌 = 대기업, 대자본>을 지칭하는 것임이 틀립없다고 할 것이다.  

본인 역시 이에 대해 당시 세미나에 참석해서 거론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 회원광장에 올린 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아니라 <재벌경제자문회의>임을 질타한 바가 있다. 

둘째는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에 관한 것이다.

문재인이 언급했듯이....증세는 분명....박정권이 저질렀다.

그럼에도 박 정권은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려면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증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야당은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즉, 이명박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재벌들과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법인세 등의 감면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말고 정상화시켜서 세수부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과 박정권은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재벌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법인세 감면 정책이 실업율 해소와 투자에 토움이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당과 박정권의 주장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법인세감면조치가 7~8년간 지속되면서

재벌들은 막대한 부(2014년 5월 기준으로 약 540조원의 내부유보자금을 축적하여

같은 기간동안 무려 200조원에 달하는 증가를 보임 )를 축적했지만

같은 기간동안 재벌들의 해외투자만 증가하였고

국내실업율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심지어 2014년도 세수 결손에서 법인세가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박근혜가 말한

<증세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하는 것에서 지칭된 <국민>은

이미 증세를 자행한 피지배계급의 <국민>이 아니라

이미 법인세 감면으로 상당한 특혜를 본 재벌들을 위해

정상화를 반대하는 개념의 증세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지배게급을 <국민>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박근혜와 현 정권의 머리속에 들어 있는  <국민>은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  

우리같은 서민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교활하게도 <국민> <국민> 하고 떠들면서

우리같은 진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배신을 때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