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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6일 금요일
고린도전서 1:27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1Corinthians 1:27 But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크리스찬어플 성경일독Q에서 보냄 http://goo.gl/e5HVra
고린도전서 1:27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1Corinthians 1:27 But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크리스찬어플 성경일독Q에서 보냄 http://goo.gl/e5HVra
YouTube에서 '지옥의 제사장 사탄의 조직도 설명. 창녀와 섹스, 음악, 인터넷 사진 통해 빙의(티비 조슈아 축사)' 보기 - 지옥의 제사장 사탄의 조직도 설명. 창녀와 섹스, 음악, 인터넷 사진 통해 빙의(티비 조슈아 축사): http://youtu.be/bWRJTaOM_Ik
지옥의 제사장 사탄의 조직도 설명. 창녀와 섹스, 음악, 인터넷 사진 통해 빙의(티비 조슈아 축사): http://youtu.be/bWRJTaOM_Ik
YouTube에서 '인류재앙 가상 시나리오 3 - 지구 자전이 멈춘다면' 보기 - 인류재앙 가상 시나리오 3 - 지구 자전이 멈춘다면: http://youtu.be/b5ziT4LGli8
인류재앙 가상 시나리오 3 - 지구 자전이 멈춘다면: http://youtu.be/b5ziT4LGli8
YouTube에서 '하루에 남자 4~5명과 자는 여동생, 문신으로 뱀귀신과 언약 맺음. (티비 조슈아 축사)' 보기 - 하루에 남자 4~5명과 자는 여동생, 문신으로 뱀귀신과 언약 맺음. (티비 조슈아 축사): http://youtu.be/SIZFmE6jV1c
하루에 남자 4~5명과 자는 여동생, 문신으로 뱀귀신과 언약 맺음. (티비 조슈아 축사): http://youtu.be/SIZFmE6jV1c
세스릭스(Seth riggs) 발성 레슨해설 / SLS 발성법(믹스보이스) 보이스코치 이상림: http://youtu.be/CfOJzQAF-E8
세스릭스(Seth riggs) 발성 레슨해설 / SLS 발성법(믹스보이스) 보이스코치 이상림: http://youtu.be/CfOJzQAF-E8
법률신문, 판결속보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임차인이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건물관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하급법원 2014가단105377 손해배상 입력 : 2015-02-06 오전 12:00:00 원고는 2011년 5월 26일경 김CC과 형인 이AA 명의로 대구 수성구의 EE빌딩 지하 1층을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 기간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원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년 10월 25일 위 법원으로부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3년 10월 11일 확정되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률신문,
판결속보
원고는 2011년 5월 26일경 김CC과 형인 이AA 명의로 대구 수성구의 EE빌딩 지하 1층을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 기간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원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년 10월 25일 위 법원으로부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3년 10월 11일 확정되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임차인이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건물관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하급법원
2014가단105377 손해배상 입력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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