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님 타임라인>
대한민국 역사상 국가 사법살인으로
최고의 악질 중에 하나가 '인혁당' 사건이다.
41년 전 오늘 1975년 4월 8일, 박근혜 애비 반란군 수괴 박정희가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을 빌미로 자신에 반대하는 지식인을 대법원을 시켜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8명의 지식인을 사형 집행한, 국가가 죄없는 사람들을 죽인 최악의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다.
박정희 딸 박근헤는 애비 박정희가 죽인 살인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한 사실이 없다.
대한민국은 국가로 결격이다.
이번 총선 유권자들은 제대로 정신 차려야 한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2005년 12월 27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여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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