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하늘천년성개혁의아들딸들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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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삼성, 전기까지 훔쳐…한전에 거액 배상해야

강승조기자

승인 2018.12.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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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한전 승소 판결…'위약금 계산 일부 오류' 2심에서 재심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 사용했다며 한국전력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해서 예비전력을 부정 사용했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위약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는 한전에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윈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2011년 9월분부터 위약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열어 이 부분을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화성1공장과 화성2공장의 연계선로를 임의로 설치해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지난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정전 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선로를 임의로 설치해 기본요금이 부과돼야 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했으므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선로 설치가 내부 전력배분 문제에 불과하다는 삼성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삼성전자가 부담할 위약금을 2008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예비전력 면탈 전기요금과 위약추징금 등 합계액 상당액으로, 그 다음날부터는 예비전력 면탈 전기요금 상당액으로 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전자가 패소한 부분 중 선로를 통해 화성1공장에서 화성2공장 방향으로 전력을 공급받은 제1공급계통에 대한 2011년 9월분부터의 위약금 부분을 다시 심리해 산정하라고 했다. 위약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1공급계통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을 심리해 전기공급약관63조5항1호의 단서 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조항은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1공급계통을 통한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선로가 포함된 제1공급계통으로 공급이 가능한 최대용량이 372MW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1년 9월30일 이후에는 전기공급약관이 정한 예비전력의 계약전력과 상용전력의 계약전력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1심은 삼성전자가 한전에 117억6000여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선로를 통한 전력공급은 예비전력에 해당하며, 예비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전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며 "정당한 계약 없이 선로를 통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전기 사용이 맞다면서 1심보다 위약금을 더 인정해 삼성전자가 한전에 132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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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검찰이 혜경궁 김씨건 기소 안 한 진짜 이유는? 기소시 유우성간첩조작 밝히고 이석기의원 부정경선누명 벗긴 김인성교수가 정식으로 포렌식 입증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되고 그럼 기획자 정체접근 가능 경찰 검찰 증거조작실체 드러나게 됨.. 기획자가 숨은 진짜 이유. https://t.co/Z4quU8DC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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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co/Z4quU8DCEw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무법지대

닥년때 그랬구나 [단독] "강릉선 KTX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성"..긴급 개선 권고 | 다음 뉴스 https://t.co/OqbedRatpx

닥년때 그랬구나

[단독] "강릉선 KTX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성"..긴급 개선 권고 | 다음 뉴스 https://t.co/OqbedRatpx

[잘 모르고...] #비즈한국 대기업 회장은 자기네 회삿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경호실 차장은 청와대에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지 잘 모르고 의무실장은 약을 샀는데 누가 맞았는지는 모르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뭘 하는지 잘 모르고 아.몰.랑... #최순실국조청문회 #대기업회장 #이재용 #청와대 #이영석(청와대 경호실 차장) #이선우(청와대 의무실장) #김기춘 #김기춘모르쇠일관 #모르쇠청문회 #기억상실청문회 #아몰랑 #없고청문회

[잘 모르고...] #비즈한국 대... https://story.kakao.com/gwony/ETKfMIXfoB0

<<<여의도 개사육장>>>> 한강옆 여의도의 쓸모없는 모서리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커다란 개사육장 (국회의사당)이 하나있다. 썩을대로 썩고 악취나는 똥개사육장엔 숫캐가 251마리 암캐가 49마리 도합 300마리인데, 진돗개는 너댓마리고 대다수가 광견병에 걸려 보신탕집 개장수한테 팔고싶어도 사간다는데가 없다. 인애하신 주인께선 맛있는 사료와 최적의 사육환경을 제공해주셨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인을 할키고, 물고 주인을 공격한다. 사료도 최고급품으로 한마리당 월 2000만원이상 사료값이 만만치않다. 거기다가 7~8마리의 새끼개까지 데리고 다니니 완전 개판세상이다. 똥개주제에 인력거도 최고급, 해외여행도 년 2회씩 공짜로 시켜달란다. 우리같은 수천만 주인들이 똥개사육하기에 허리가 휜다. 그중에 제일 늙은개 8살짜리 한마리, 7살짜리 한마리, 6살짜리 대여섯마리 그나머진 제나이도 제이름도 모르는 지능지수 낮은 똥개들이 울어대니 이거 원 시끄러워 단잠을 못자겠다. 언제 날잡아 개귀신 불러다가 똥개들 아가리에 고압전류 먹게해서 도살을 해야할텐데, 썩고 악취심한 개고기는 아무도 안드시겠다니 이걸 어쩌나? 모두 한강물에 수장할까? 그럼 수질오염으로 바닷고기도 죽을텐데... 개잡는 날 다들 구경 오세요. 개주인 [출처] 여의도 개사육장

<<<여의도 개사육장>>>>

한강옆 여의도의 쓸모없는 모서리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커다란 개사육장 (국회의사당)이 하나있다.

썩을대로 썩고 악취나는 똥개사육장엔 숫캐가 251마리 암캐가 49마리 도합 300마리인데, 진돗개는 너댓마리고 대다수가 광견병에 걸려 보신탕집 개장수한테 팔고싶어도 사간다는데가 없다.

인애하신 주인께선 맛있는 사료와 최적의 사육환경을 제공해주셨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인을 할키고, 물고 주인을 공격한다.

사료도 최고급품으로 한마리당 월 2000만원이상 사료값이 만만치않다.

거기다가 7~8마리의 새끼개까지 데리고 다니니 완전 개판세상이다.

똥개주제에 인력거도 최고급, 해외여행도 년 2회씩 공짜로 시켜달란다.

우리같은 수천만 주인들이 똥개사육하기에 허리가 휜다.

그중에 제일 늙은개 8살짜리 한마리, 7살짜리 한마리, 6살짜리 대여섯마리 그나머진 제나이도 제이름도 모르는 지능지수 낮은 똥개들이 울어대니 이거 원 시끄러워 단잠을 못자겠다.

언제 날잡아 개귀신 불러다가 똥개들 아가리에 고압전류 먹게해서 도살을 해야할텐데, 썩고 악취심한 개고기는 아무도 안드시겠다니 이걸 어쩌나?

모두 한강물에 수장할까?

그럼 수질오염으로 바닷고기도 죽을텐데...

개잡는 날 다들 구경 오세요.
개주인
[출처] 여의도 개사육장

한강옆 여의도의 쓸모없는 모서리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커다란 개사육장 (국회의사당)이 하나있다. 썩을대로 썩고 악취나는 똥개사육장엔 숫캐가 251마리 암캐가 49마리 도합 300마리인데, 진돗개는 너댓마리고 대다수가 광견병에 걸려 보신탕집 개장수한테 팔고싶어도 사간다는데가 없다. 인애하신 주인께선 맛있는 사료와 최적의 사육환경을 제공해주셨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인을 할키고, 물고 주인을 공격한다. 사료도 최고급품으로 한마리당 월 2000만원이상 사료값이 만만치않다. 거기다가 7~8마리의 새끼개까지 데리고 다니니 완전 개판세상이다. 똥개주제에 인력거도 최고급, 해외여행도 년 2회씩 공짜로 시켜달란다. 우리같은 수천만 주인들이 똥개사육하기에 허리가 휜다. 그중에 제일 늙은개 8살짜리 한마리, 7살짜리 한마리, 6살짜리 대여섯마리 그나머진 제나이도 제이름도 모르는 지능지수 낮은 똥개들이 울어대니 이거 원 시끄러워 단잠을 못자겠다. 언제 날잡아 개귀신 불러다가 똥개들 아가리에 고압전류 먹게해서 도살을 해야할텐데, 썩고 악취심한 개고기는 아무도 안드시겠다니 이걸 어쩌나? 모두 한강물에 수장할까? 그럼 수질오염으로 바닷고기도 죽을텐데... 개잡는 날 다들 구경 오세요. 개주인 [출처] 여의도 개사육장

<남북항로 하늘 길을 열어라>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경의선 공동조사에 이어 동해선 조사가 8일부터 시작됐다. 철길연결과 함께 한국~유럽, 북미 간을 왕래하는 비행기의 북한 항로 개방이 논의 중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폐쇄돼 있는 이 항로는 평양비행정보구역(FIR) 관할지역으로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한국 비행기가 통과할 수 있는데 그보다 대북제재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KAL이나 ASIANA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면 시간과 경비 면에서 큰 혜택을 보게 돼 이 항로 개방은 한국 항공업계가 오랫동안 바라온 과제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이 한국 비행기의 북한 영공 통과 승인 의사를 피력, 남북 간 합의가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돌연 한국 비행기의 북한 영공 통과는 대북제재 대상이며 따라서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한국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경우 북측에 통과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측에 통과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국이 훨씬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비행시간이 1시간정도 단축돼 대한항공은 연간 182억 원, 아시아나는 22억 원 절약돼 204억 원의 이득을 본다는 것. 경제논리로만 보더라도 북한 영공 개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 합의해야할 사항이다. 대북제재가 대남제재가 되면 안 된다. 북한항로 개방하라. - 전 국회의원 #권영길 - #남북항로하늘길을열어라 #북한항로를개방하라

<남북항로 하늘 길을 열어라> 남북... https://story.kakao.com/gwony/fNVhg0Pqn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