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남북항로 하늘 길을 열어라>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경의선 공동조사에 이어 동해선 조사가 8일부터 시작됐다. 철길연결과 함께 한국~유럽, 북미 간을 왕래하는 비행기의 북한 항로 개방이 논의 중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폐쇄돼 있는 이 항로는 평양비행정보구역(FIR) 관할지역으로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한국 비행기가 통과할 수 있는데 그보다 대북제재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KAL이나 ASIANA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면 시간과 경비 면에서 큰 혜택을 보게 돼 이 항로 개방은 한국 항공업계가 오랫동안 바라온 과제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이 한국 비행기의 북한 영공 통과 승인 의사를 피력, 남북 간 합의가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돌연 한국 비행기의 북한 영공 통과는 대북제재 대상이며 따라서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한국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경우 북측에 통과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측에 통과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국이 훨씬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비행시간이 1시간정도 단축돼 대한항공은 연간 182억 원, 아시아나는 22억 원 절약돼 204억 원의 이득을 본다는 것. 경제논리로만 보더라도 북한 영공 개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 합의해야할 사항이다. 대북제재가 대남제재가 되면 안 된다. 북한항로 개방하라. - 전 국회의원 #권영길 - #남북항로하늘길을열어라 #북한항로를개방하라

<남북항로 하늘 길을 열어라> 남북... https://story.kakao.com/gwony/fNVhg0Pqn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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