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과거 70년동안 그동안 한번도 정상적인 법을 공익적인 법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강력한 징벌적 처벌법을 만들어 사익보다 국가의 이익을,사익보다 국민의 이익을,사익보다 국헌의 이익을, 위해 누구든지 균등한 요율의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70년동안 그동안 한번도 정상적인 법을 공익적인  법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강력한 징벌적 처벌법을 만들어 사익보다 국가의 이익을,사익보다 국민의 이익을,사익보다 국헌의 이익을, 위해 누구든지 균등한 요율의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박원순 저서' 사주는 운동으로...----------------------------------------모금활동 중단합니다! 유족들, 시민들 마음만으로 충분히 감사.방금 유족 관계자로부터 문의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충분하시다며, 일체의 모금은 중단해 달라십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하고, 특히 고인의 뜻과 맞지 않는 모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부디 고인의 뜻을 살펴주시고, 그 어떤 형태의 모금 행위도 없도록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모금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이 고인께도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을 때, 시민들이 다시 함께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적 상황에 대해 걱정하시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런 행위마저도 고소인에게는 더 큰 피해로 작용할 수 있음도 걱정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소인과 시민들을 염려하시는 뜻에 시민들도 마음을 모으는 것이 도리라 여겨집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누군가 고인의 이름으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면 부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모금 행위도 유족과 상관없음을 다시 밝혀드립니다. .2020년 7월 15일 Edward Lee 배상

그럼 '박원순 저서' 사주는 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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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활동 중단합니다! 

유족들, 시민들 마음만으로 충분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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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유족 관계자로부터 문의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충분하시다며, 일체의 모금은 중단해 달라십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하고, 특히 고인의 뜻과 맞지 않는 모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부디 고인의 뜻을 살펴주시고, 그 어떤 형태의 모금 행위도 없도록 신신당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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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뜻을 받들어 모금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이 고인께도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을 때, 시민들이 다시 함께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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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적 상황에 대해 걱정하시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런 행위마저도 고소인에게는 더 큰 피해로 작용할 수 있음도 걱정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소인과 시민들을 염려하시는 뜻에 시민들도 마음을 모으는 것이 도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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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누군가 고인의 이름으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면 부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모금 행위도 유족과 상관없음을 다시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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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5일 

Edward Lee 배상

((이런~!! 종이 호랑이를 봤나 !! 최소 100만명은 종부세를 내게 만들어라!!))종부세 최고세율 6%로 올려도 개인 납부자는 ‘20명 이하’김진애 “세금폭탄? 매우 과장된 주장, 주택 투기 막기에 여전히 낮은 수준”김도희 기자발행 2020-07-15 10정부가 마련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이 6%까지 인상되는 가운데, 이를 적용받는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2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부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2018년 기준)’에 따르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39만 3천 명 중 종부세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은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 원(시가 123.5억 원 수준) 초과 개인은 ▲94억~100억 원 3명 ▲100억 원 초과 17명 등이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 0.005%에 불과하다.하지만 이마저도 모두가 6% 세율 적용 대상자는 아니다. 2주택 이하 보유 개인은 세율이 3%여서 실제로 6% 종부세 영향을 받는 이는 20명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년 집값 상승으로 최고세율 대상 인원이 일부 늘었을 것을 감안해도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세율 6% 적용 대상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김 의원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도 전체 국민의 0.7% 수준인데, 이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과표 3억 원 미만에 속하는 27만 8천 명의 평균 종부세는 30만 원이다. 과표 5억 원 초과~6억 원 이하에 포함되는 1만 3천 7백 명의 평균 종부세는 160만 원이다.김 의원은 “대상이 얼마 되지 않는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보유세) 강화를 위한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과표 12~50억 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주택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김 의원은 “현재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런~!! 종이 호랑이를 봤나 !! 최소 100만명은 종부세를 내게 만들어라!!))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올려도 개인 납부자는 ‘20명 이하’

김진애 “세금폭탄? 매우 과장된 주장, 주택 투기 막기에 여전히 낮은 수준”

김도희 기자

발행 2020-07-15 10

정부가 마련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이 6%까지 인상되는 가운데, 이를 적용받는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2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부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2018년 기준)’에 따르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39만 3천 명 중 종부세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은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 원(시가 123.5억 원 수준) 초과 개인은 ▲94억~100억 원 3명 ▲100억 원 초과 17명 등이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 0.0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가 6% 세율 적용 대상자는 아니다.

 2주택 이하 보유 개인은 세율이 3%여서 실제로 6% 종부세 영향을 받는 이는 20명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년 집값 상승으로 최고세율 대상 인원이 일부 늘었을 것을 감안해도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세율 6% 적용 대상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도 전체 국민의 0.7% 수준인데,

 이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표 3억 원 미만에 속하는 27만 8천 명의 평균 종부세는 30만 원이다. 

과표 5억 원 초과~6억 원 이하에 포함되는 1만 3천 7백 명의 평균 종부세는 160만 원이다.

김 의원은 “대상이 얼마 되지 않는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보유세) 강화를 위한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과표 12~50억 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주택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왜 검찰은 지네 잘잘못을 자기네가 심의를 한다고 저럴까요..? 정말 이해 못할 놈들이네...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행동을 하면 안되는 거죠..

수사심의위? 왜 검찰은 지네 잘잘못을 자기네가 심의를 한다고 저럴까요..? 정말 이해 못할 놈들이네...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행동을 하면 안되는 거죠..

日서 영웅대접 백선엽 6.25 영웅으로 추앙 터무니 없다/차도 집도 없던 서울시장 박원순 재산은 -7억/세금폭탄 여론몰이, 상위 ...

日서 영웅대접 백선엽 6.25 영웅으로 추앙 터무니 없다/차도 집도 없던 서울시장 박원순 재산은 -7억/세금폭탄 여론몰이, 상위 ...

日서 영웅대접 백선엽 6.25 영웅으로 추앙 터무니 없다/차도 집도 없던 서울시장 박원순 재산은 -7억/세금폭탄 여론몰이, 상위 1% 내는 종부세, 0.4%만 내는 중과세가 폭탄?https://youtu.be/1fOP-IimXsQ

[서울의소리] 여가부 김재련 국장에게 성폭행 피해는 학습교재? 여가부 김재련 국장에게 성폭행 피해는 '학습교재?' 김재련 '국비장학생' 표현.. 유미자 '내 딸이 당신 수업용이냐'분노 가 -가 + 정찬희 기자 기사입력 2014/11/11 [15:49] 지난 5일 대한송유관공사 강간피살 사건 피해자 모친 유미자 씨는 2010년 여가부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추천 변호사 박근하에게 배임 등의 피해를 입은지 만 4년만에야 여가부 국장과 대면하여 민원에 대한 면담을 할 수 있었다. 관련기사: http://jajuminbo.net/sub_read.html?uid=18327§ion=§ion2= 여가부 김재련 국장 '박근하 배임 행위 조사 안했다' 충격 그러나 김재련 국장과 관계자들은 이 피해를 입은 민원인과 기사보도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여전히 박근하 변호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는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면담이후 피해자 유미자 씨가 '이후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한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묻자 불친절한 태도로 '알아보고 있다 답을 주겠다' 라고만 회신했다. 여성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예산을 쓰고 있는 정부기관,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를 해결해 달라 울부짖는 피해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김재련 국장은 개방직으로 국장취임 후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국비장학생' 이라고 표현했다. ▲ '국비장학생' 으로 자신을 표현한 김재련 국장 © 헤럴드 경제 해당 인터뷰의 일부를 인용해보자. "변호사에서 공무원으로의 변신, 김 국장은 여가부에서 보내는 제2의 인생을 ‘국비 장학생’이라고 표현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느낌이랄까. 현장에서 의견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 그리고 국회나 다른 부처와 조율하는 모든 과정이 학습이죠. 변호사로서만 활동했던 제게 종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이 발언에 대해 자식을 대한송유관공사 강간살인 사건으로 잃고 여가부에 민원을 넣어 김 국장과 면담했던 유미자 씨는 '내 딸 사건이 당신 학습교재냐' 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공무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야 할 사람이 '돈받으며 공부하는 느낌, 국비장학생' 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 참혹하게 살해된 유미자 씨의 딸 황00 양. 여가부는 민원을 부실처리하여 원성을 샀다 © 정찬희 기자 유미자 씨는 "여가부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자신 혹은 가족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강간당하거나 강간당하고 죽은.. 말로 다 하기 힘든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호소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부를 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 민원은 자신의 학습교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참혹한 고통의 민원을 '돈받고 공부하는 것' 이라고 한다면 시신 실습을 하며 그 시신으로 장난치는 의대생의 태도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그러니 민원제기했다고 귀찮아 하며 냉랭하게 응대하고 피해자는 여가부가 성의있는 대책을 주지 않으니 기사를 낸 것인데 그것에 기자를 대동했다고 국장이라는 사람이 면담거절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 것인가?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돈받으며 공부하는 자리라니.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는건데 그 이유가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내 딸이, 참혹하게 죽은 내딸이 그리고 성폭행 당한 대한민국의 딸들의 일이 당신 수업교재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웃으며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http://m.amn.kr/17041

[서울의소리] 여가부 김재련 국장에게 성폭행 피해는 학습교재?

여가부 김재련 국장에게 성폭행 피해는 '학습교재?'

김재련 '국비장학생' 표현.. 유미자 '내 딸이 당신 수업용이냐'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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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희 기자

기사입력 2014/11/11 [15:49]

지난 5일 대한송유관공사 강간피살 사건 피해자 모친 유미자 씨는 2010년 여가부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추천 변호사 박근하에게 배임 등의 피해를 입은지 만 4년만에야 여가부 국장과 대면하여 민원에 대한 면담을 할 수 있었다.

관련기사: http://jajuminbo.net/sub_read.html?uid=18327&section=&section2=

여가부 김재련 국장 '박근하 배임 행위 조사 안했다' 충격

그러나 김재련 국장과 관계자들은 이 피해를 입은 민원인과 기사보도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여전히 박근하 변호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는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면담이후 피해자 유미자 씨가 '이후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한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묻자 불친절한 태도로 '알아보고 있다 답을 주겠다' 라고만 회신했다.

여성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예산을 쓰고 있는 정부기관,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를 해결해 달라 울부짖는 피해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김재련 국장은 개방직으로 국장취임 후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국비장학생' 이라고 표현했다.

▲ '국비장학생' 으로 자신을 표현한 김재련 국장 © 헤럴드 경제

해당 인터뷰의 일부를 인용해보자.

"변호사에서 공무원으로의 변신, 김 국장은 여가부에서 보내는 제2의 인생을 ‘국비 장학생’이라고 표현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느낌이랄까. 현장에서 의견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 그리고 국회나 다른 부처와 조율하는 모든 과정이 학습이죠. 변호사로서만 활동했던 제게 종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이 발언에 대해 자식을 대한송유관공사 강간살인 사건으로 잃고 여가부에 민원을 넣어 김 국장과 면담했던 유미자 씨는 '내 딸 사건이 당신 학습교재냐' 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공무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야 할 사람이 '돈받으며 공부하는 느낌, 국비장학생' 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 참혹하게 살해된 유미자 씨의 딸 황00 양. 여가부는 민원을 부실처리하여 원성을 샀다 © 정찬희 기자

유미자 씨는 "여가부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자신 혹은 가족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강간당하거나 강간당하고 죽은.. 말로 다 하기 힘든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호소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부를 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 민원은 자신의 학습교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참혹한 고통의 민원을 '돈받고 공부하는 것' 이라고 한다면 시신 실습을 하며 그 시신으로 장난치는 의대생의 태도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그러니 민원제기했다고 귀찮아 하며 냉랭하게 응대하고 피해자는 여가부가 성의있는 대책을 주지 않으니 기사를 낸 것인데 그것에 기자를 대동했다고 국장이라는 사람이 면담거절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 것인가?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돈받으며 공부하는 자리라니.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는건데 그 이유가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내 딸이, 참혹하게 죽은 내딸이 그리고 성폭행 당한 대한민국의 딸들의 일이 당신 수업교재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웃으며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http://m.amn.kr/17041

진보오빠,보수오빠>> 거지오빠,부자오빠,,독립운동 오빠,친일매국노 오빠,,오빠 난 여자야.남 암컷이란 말야.돈 없으면 나한테 찝적거리지 마.우리 페미가 유명미국연예인남,힘쌘놈,돈많은놈,권력이쌘놈한테만 가슴을 보이고,허벅지를 보여주지.하지만 돈 안주면 언제든지 배신한다는 걸 명심해.오빠가 나한테 차 한 대 뽑아주길했어? 오빠가 나한테 명품빽을 사주길 했어? 오빠가 나한테 명품 목걸이,귀걸이를 사주길 했어? 오빠가 나한테 집 한 채 사주길 했어? 오빠가 나하고 결혼해 같이 살아주길 했어? 반성해 오빠! 난 페미란 말야.수컷들은 제발 암컷에 대해 공부 좀 해라!

<<진보오빠,보수오빠>>
거지오빠,부자오빠,,독립운동 오빠,친일매국노 오빠,,오빠 난 여자야.남 암컷이란 말야.돈 없으면 나한테 찝적거리지 마.우리 페미가 유명미국연예인남,힘쌘놈,돈많은놈,권력이쌘놈한테만 가슴을 보이고,허벅지를 보여주지.하지만 돈 안주면 언제든지 배신한다는 걸 명심해.오빠가 나한테 차 한 대 뽑아주길했어? 오빠가 나한테 명품빽을 사주길 했어? 오빠가 나한테 명품 목걸이,귀걸이를 사주길 했어? 오빠가 나한테  집 한 채 사주길 했어? 오빠가 나하고 결혼해 같이 살아주길 했어? 반성해 오빠! 난 페미란 말야.수컷들은 제발 암컷에 대해 공부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