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일 목요일

<대통령 당선무효까지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만인은 법 앞에 평등. 국회의원이 선거법으로 유죄확정시 의원직 상실이듯 대통령도 선거법 유죄확정되면 대통령직 상실, 특히 선거캠프관계자가 국가기관과 공모하여 부정선거를 한 것이 법원 확정되면 대통령직 상실."

<대통령 당선무효까지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만인은 법 앞에 평등. 국회의원이 선거법으로 유죄확정시 의원직 상실이듯 대통령도 선거법 유죄확정되면 대통령직 상실, 특히 선거캠프관계자가 국가기관과 공모하여 부정선거를 한 것이 법원 확정되면 대통령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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