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무효까지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만인은 법 앞에 평등. 국회의원이 선거법으로 유죄확정시 의원직 상실이듯 대통령도 선거법 유죄확정되면 대통령직 상실, 특히 선거캠프관계자가 국가기관과 공모하여 부정선거를 한 것이 법원 확정되면 대통령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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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5 (생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전체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https://www.youtube.com/live/2obB-JdJevw?si=AbqVdFzmPT7pQAfC 출처 @YouTube 2025 09 05 (생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전체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https://www.youtube.com/live/2obB-JdJevw?si=AbqVdFzmPT7pQAfC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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