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2013년8월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니 보호를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은 2014년1월1일부터~~
출처:법제처
중소기업법에 의한 법인도 그직원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 할때
개인과 같이 전입신고를 마치면 법인(중소기업)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최우선 변제권도 행사 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받을시 순위보전의 효력있음 경매에서 보호받음(법무부 확인결과)
어떤 블로그에서는
특약부분에" 직원 김아무개(820000-00000000)이 주민등록(전입신고)하고 거주함"이라고 명시하라고 했는데 법무부에 문의결과 그렇게 하면 직원바뀔때마다 계약서를 바꿔야 하니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나중에 입증할때 제직증명서등 회사에 다니는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개인=주택의인도(입주)+주민등록(전입신고)-대항력
법인(중소기업)=주택의인도(입주)+주민등록(전입신고)-대항력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출처:법제처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신설 2014.4.14.>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4.4.14.>
[전문개정 2011.12.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신설 2014.4.14.>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4.4.14.>
[전문개정 2011.12.28.]
출처:법제처
이와같이 최하 400억원이하의 중소기업이라 하니 왠만한 기업은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확정일자 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점은 뭘까요?
확정일자 받은 법인,임차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시 소송에 승소해야 경매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세권자는 소송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일자+전입신고 받은 법인 개인은 주민등록을 그주소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권자는 그런게 필요없죠..
전세권설정은 최소 몇십만원이 필요하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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