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일방적 평결 결과도 아닌 1표 차이의 평결 결과를 작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에 숨어서 공변호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아전인수 논리로 법과 원칙, 사회정의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데 대해 통탄과 함께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종국에는 공변호사의 꼼수와 변명만을 받아주는 부당한 판결 결과에 절대 승복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향후 협회 36만 공인중개사, 9만5천 개업공인중개사, 8천4백 소속공인중개사, 5만5천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100만 공인중개 가족은 조국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버려진 삶과 죽음의 벼랑 끝에서 전 조직, 전체 공인중개사 가족은 혼연일체가 되어 1심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을 공정한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생결단의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반드시 바로잡고야 말 것입니다. 금번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특히 유의할 대목은 공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 없이 영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1건의 중개수수료 영업사실에 대하여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검찰에서 즉각 항소할 것이 예상되며, 협회는 트러스트부동산의 위법행위를 더 보강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며, 근원적 업권침탈 행위를 대응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취득과 개설등록 없이는 일체의 불법·유사중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0일 개최되는 제424차 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공변호사 업권침탈 무죄 판결 중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 23개 시ㆍ도지부별 공변호사 업권침탈 무죄판결 비상대책 본부 설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안건이 의결되면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풀가동할 예정이며, 전국의 36만 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총궐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변호사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경찰 고발, 시위 및 집회, 탄원서 제출 등 업권수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회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원을 실망시키지 않는 협회, 종국적 결과를 통해 업권 수호와 업계 발전에 앞장서는 협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퍼옴 2016년 11월 9일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회장 배상 -

협회는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일방적 평결 결과도 아닌 1표 차이의 평결 결과를 작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에 숨어서 공변호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아전인수 논리로 법과 원칙, 사회정의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데 대해 통탄과 함께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종국에는 공변호사의 꼼수와 변명만을 받아주는 부당한 판결 결과에 절대 승복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향후 협회 36만 공인중개사, 9만5천 개업공인중개사, 8천4백 소속공인중개사, 5만5천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100만 공인중개 가족은 조국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버려진 삶과 죽음의 벼랑 끝에서 전 조직, 전체 공인중개사 가족은 혼연일체가 되어 1심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을 공정한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생결단의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반드시 바로잡고야 말 것입니다.

금번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특히 유의할 대목은 공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 없이 영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1건의 중개수수료 영업사실에 대하여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검찰에서 즉각 항소할 것이 예상되며, 협회는 트러스트부동산의 위법행위를 더 보강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며, 근원적 업권침탈 행위를 대응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취득과 개설등록 없이는 일체의 불법·유사중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0일 개최되는 제424차 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공변호사 업권침탈 무죄 판결 중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 23개 시ㆍ도지부별 공변호사 업권침탈 무죄판결 비상대책 본부 설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안건이 의결되면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풀가동할 예정이며, 전국의 36만 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총궐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변호사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경찰 고발, 시위 및 집회, 탄원서 제출 등 업권수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회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원을 실망시키지 않는 협회, 종국적 결과를 통해 업권 수호와 업계 발전에 앞장서는 협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퍼옴

2016년 11월 9일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회장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