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지구,일반분양,청약저축,청약예금,주택종합저축,마곡1단지,마곡2단지,마곡3단지,마곡4단지,마곡5단지,마곡6단지,마곡7단지,마곡14단지,마곡15단지,성실공인02-265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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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1~7, 14, 15단지 2,854세대 분양 공급

• SH공사, 9월 9일~11일 특별분양(1,261)에 이어 9월 27일~30일 일반분양(1,593) 접수
• 일반분양은 청약저축(주택종합저축,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이며
• 오는 11월 계약 후 2014년 5월말부터 단지별 입주예정 

이번에 공급되는 마곡지구 분양아파트는 59㎡(이하 전용면적), 84㎡, 114㎡형 등 3개 평형으로 분양세대수 및 단지별 분양가격은 아래와 같다.

☎ 문의전화: 1600-3456(콜센터)

 

분양세대수 

지 구	단 지	전용 면적	분 양 세 대 수
			특별분양						일반 분양
			계	다자녀	노부모	신혼 부부	생애 최초	기 타
계			1,261	250	102	191	258	460	1,593
마 곡 지 구	1단지	84㎡	62	7	3	11	15	26	34
		114㎡	-	-	-	-	-	-
	2단지	84㎡	54	9	4	14	18	9	40
		114㎡	11	7	2	-	-	2	61
	3단지	84㎡	15	3	1	4	6	1	17
		114㎡	11	9	2	-	-	-	79
	4단지	84㎡	44	7	3	11	15	8	34
		114㎡	10	8	2	-	-	-	74
	5단지	84㎡	63	9	4	13	18	19	40
		114㎡	24	19	5	-	-	-	175
	6단지	84㎡	234	30	15	45	60	84	108
		114㎡	26	20	6	-	-	-	177
	7단지	84㎡	177	-	-	-	-	177	1
		114㎡	79	47	23	-	-	9	409
	14단지	84㎡	204	31	15	46	62	50	111
		114㎡	7	6	1	-	-	-	57
	15단지	59㎡	60	5	2	7	10	36	20
		84㎡	173	27	13	40	54	39	99
		114㎡	7	6	1	-	-	-	57

○ 단지별 분양가격 (단위 :천원) 

구 분		59㎡ (전용면적)	84㎡ (전용면적)	114㎡ (전용면적)
마곡 지구	1단지	-	404,080~436,538	-
	2단지	-	398,440~434,739	514,583~558,396
	3단지	-	398,112~434,727	508,966~553,545
	4단지	-	391,611~429,798	501,518~543,277
	5단지	-	402,761~441,525	511,045~556,419
	6단지	-	406,667~445,515	517,582~565,869
	7단지	-	409,610~447,563	527,921~574,466
	14단지	-	390,992~428,198	489,749~535,774
	15단지	288,801~310,204	392,352~428,469	495,708~537,423

85㎡초과 일반공급 추첨제 실시

지난 5.31일자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에 따라 85㎡초과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적용되었던 가점제가 폐지되고 공급물량 전부를 추첨제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주택 이상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함.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

일반분양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분양의 경우,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으면 당해지역(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나, 다자녀 특별분양의 경우는 관련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인천광역시 포함)에 각 50%씩 배분하여 공급함.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중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대상자(만65세이상 휠체어 사용 노인, 3급이상지체․뇌병변장애인 등)가 있을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편의시설(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주방 좌식싱크대, 공용욕실 안전손잡이 등)을 무료로 설치해 드리니 희망자는 계약시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하시기 바람.

입주자 선택품목의 제시

관련법규에 의거, 84㎡이상 세대 중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인 식기세척기와 전기오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계약시 선택(분양가격과는 별도로 가격 부과) 할 수 있으며, 설치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신청 즉시 생산․제작되므로 신청후 취소나 변경은 불가함.

일반분양 청약자격

• 85㎡이하 청약접수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됨. 다만, 1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하게 됨.
• 85㎡초과 청약접수는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자 또는 만20세 미만인 세대주로서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신청주택 규모에 따른 지역별 청약예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자의 경우 1순위로 인정됨.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국민은행(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입주자저축 가입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음.

모집공고 및 분양 일정

분양주택 모집공고문 및 및 전자 팸플릿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재하며,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 발표는 2013년 10.11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됨.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2013년 11월5일~11일까지이고, 입주는 2014년 5월말부터 단지별로 예정되어 있으며, 분양일정은 아래와 같음.

• 2013. 8.30 입주자 모집공고
• 2013. 9. 6 ~ 9. 8 견본주택 공개
  • 59㎡(1513호 204호), 84㎡(1401동 102호, 1503동 201호), 114㎡(1404동 202호)
• 2013. 9. 9 ~ 9.11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등 특별분양 청약접수
• 2013. 9.27 ~ 9.30 일반분양 청약접수 (토․일요일 제외)
• 2013. 10.11 일반․특별분양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 2013. 11.5 ~11.11 계약체결
• 2014. 5월말부터~ 입주예정

구 분		입주예정일	비 고
마곡지구	1단지	2014-06-20 ~ 2014.8.18
	2단지
	3단지
	4단지	2014-06-23 ~ 2014-08-21
	5단지	2014-06-27 ~ 2014-08-25
	6단지	2014-06-13 ~ 2014-08-11
	7단지
	14단지	2014-05-29 ~ 2014-07-27
	15단지

금회 분양되는 지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초로 주택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나,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철 5호선 마곡역을 이용하여 현장 견본주택에 내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3.8.30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나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시되어 있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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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싸고 입지좋다는 마곡지구 '선방'…일부 쏠림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진경진 기자 |입력 : 2013.10.01 09:24|조회 : 9298 기사 소셜댓글(0) 폰트크게폰트작게이메일프린트 사진퍼가기 이용안내 image 마곡지구 모델하우스가 있는 마곡사업관 / 사진=진경진기자 서울 마곡지구 아파트 3순위 청약 결과 2~4단지와 15단지에서 총 179가구가 미달됐다. 전체 분양 물량 중 미청약분은 8.5%에 그쳤지만 3단지 114㎡H형의 경우 82%가 미달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했다. 미달된 평수는 모두 114㎡(이하 전용면적)로, 중대형이 너무 많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SH공사가 서울 마곡지구 아파트 9개 단지 총 2097가구에 대해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1·2순위 청약에 4973명, 3순위 청약에 1265명이 몰려 각각 평균 2.37대 1, 1.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1·2순위 청약에선 전체 분양물량 중 34.4%인 721가구가 미달된데 이어 3순위 청약에서는 이 중 24.8%인 179가구가 미달됐다. 특히 114㎡형은 1·2순위 청약에서 7단지를 제외하곤 모두 미달됐었다. 이번 분양에서 중소형(59·84㎡) 물량은 862가구로 41%에 불과했다. undefined image 자료제공 = 금융결제원 3순위 청약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물량은 △2단지 114㎡H형 41가구(분양물량의 72%) △2단지 114㎡N형 7가구(50%) △3단지 114㎡H형 67가구(82%) △3단지 114㎡N형 2가구(25%) △4단지 114㎡H형 47가구(56%) △15단지 114㎡H형 12가구(25%) △15단지 114㎡N형 3가구(20%) 등이다. 쏠림 현상은 3순위 청약에서도 나타났다. 인기를 끈 중소형은 15단지 84㎡H형으로 남은 물량 24가구 모집에 서울에서만 159명이 몰려 6.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대형에서는 6단지 114㎡H형이 가장 인기였다. 155가구 모집에 서울에서만 410명이 몰려 2.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마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인데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고 LG그룹, 롯데그룹,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연구개발(R&D) 센터 입주를 확정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SH공사 마곡사업관에는 일반 분양 마지막날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는 7000~8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지난달 9일이후 누적 방문자수가 10만명에 이른다. undefined image 자료제공=SH공사 이같은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일부 단지의 경우 114㎡형이 대거 미달된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으로 분석됐다. 우선 국민임대 물량 비중이 청약 선택을 좌우한 것으로 풀이된다. 114㎡형이 1.2순위에서 유일하게 완판된 7단지의 경우 국민임대가구 비중은 8%로 가장 적었다. 반면 임대가구 비중이 25%이상을 차지하는 2~4단지와 15단지는 모두 미달됐다. 두 번째는 기대에 못미치는 평면 설계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내방객들 중에는 아파트 내부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커 청약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다. 내방객 김모(46)씨는 "분양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모델하우스를 보러 왔는데 집 구조가 마음에 걸린다"면서 "위치가 좋아서 청약을 하려고 했는데 집 구조가 너무 답답해 더 넓은 곳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6단지 84㎡H형에 청약했다는 곽모(42)씨도 "부부공간과 자녀공간이 분리 안되어 있는 등 평면 설계가 엉망이어서 실망했다"며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놓는 곳도 불편해 보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을 쓸 대체 물량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다. 곽모씨는 "이번 청약에서 떨어지면 미분양을 계약하기 보다는 내곡·세곡지구에 청약할 계획"이라며 "나중에 공급할 마곡지구 9단지도 관심대상"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세곡2지구와 내곡지구에서 1836가구를 10월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7~11일에는 특별분양, 24~25일에는 일반분양에 나선다.

값싸고 입지좋다는 마곡지구 '선방'…일부 쏠림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진경진 기자 |입력 : 2013.10.01 09:24|조회 : 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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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퍼가기 이용안내 마곡지구 모델하우스가 있는 마곡사업관 / 사진=진경진기자 서울 마곡지구 아파트 3순위 청약 결과 2~4단지와 15단지에서 총 179가구가 미달됐다. 전체 분양 물량 중 미청약분은 8.5%에 그쳤지만 3단지 114㎡H형의 경우 82%가 미달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했다. 미달된 평수는 모두 114㎡(이하 전용면적)로, 중대형이 너무 많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SH공사가 서울 마곡지구 아파트 9개 단지 총 2097가구에 대해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1·2순위 청약에 4973명, 3순위 청약에 1265명이 몰려 각각 평균 2.37대 1, 1.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1·2순위 청약에선 전체 분양물량 중 34.4%인 721가구가 미달된데 이어 3순위 청약에서는 이 중 24.8%인 179가구가 미달됐다. 특히 114㎡형은 1·2순위 청약에서 7단지를 제외하곤 모두 미달됐었다. 이번 분양에서 중소형(59·84㎡) 물량은 862가구로 41%에 불과했다. undefined 자료제공 = 금융결제원 3순위 청약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물량은 △2단지 114㎡H형 41가구(분양물량의 72%) △2단지 114㎡N형 7가구(50%) △3단지 114㎡H형 67가구(82%) △3단지 114㎡N형 2가구(25%) △4단지 114㎡H형 47가구(56%) △15단지 114㎡H형 12가구(25%) △15단지 114㎡N형 3가구(20%) 등이다. 　쏠림 현상은 3순위 청약에서도 나타났다. 인기를 끈 중소형은 15단지 84㎡H형으로 남은 물량 24가구 모집에 서울에서만 159명이 몰려 6.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대형에서는 6단지 114㎡H형이 가장 인기였다. 155가구 모집에 서울에서만 410명이 몰려 2.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마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인데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고 LG그룹, 롯데그룹,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연구개발(R&D) 센터 입주를 확정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SH공사 마곡사업관에는 일반 분양 마지막날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는 7000~8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지난달 9일이후 누적 방문자수가 10만명에 이른다. undefined 자료제공=SH공사 이같은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일부 단지의 경우 114㎡형이 대거 미달된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으로 분석됐다. 　우선 국민임대 물량 비중이 청약 선택을 좌우한 것으로 풀이된다. 114㎡형이 1.2순위에서 유일하게 완판된 7단지의 경우 국민임대가구 비중은 8%로 가장 적었다. 반면 임대가구 비중이 25%이상을 차지하는 2~4단지와 15단지는 모두 미달됐다. 　두 번째는 기대에 못미치는 평면 설계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내방객들 중에는 아파트 내부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커 청약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다. 　내방객 김모(46)씨는 "분양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모델하우스를 보러 왔는데 집 구조가 마음에 걸린다"면서 "위치가 좋아서 청약을 하려고 했는데 집 구조가 너무 답답해 더 넓은 곳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6단지 84㎡H형에 청약했다는 곽모(42)씨도 "부부공간과 자녀공간이 분리 안되어 있는 등 평면 설계가 엉망이어서 실망했다"며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놓는 곳도 불편해 보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을 쓸 대체 물량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다. 곽모씨는 "이번 청약에서 떨어지면 미분양을 계약하기 보다는 내곡·세곡지구에 청약할 계획"이라며 "나중에 공급할 마곡지구 9단지도 관심대상"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세곡2지구와 내곡지구에서 1836가구를 10월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7~11일에는 특별분양, 24~25일에는 일반분양에 나선다. undefined

여성들이 생리하면 기분이 마~ㄱ 좋아져요~~~~~~~ 뭔지 모르지만 향기가 나요~~~~~~~~~~~~~~ 여성들은 자기냄새가 찝찝하겠지만 여성의 생리액은 남자의 홀아비냄새를 없애 중화시킨다고하니, 남자들은 감사할따릅입니다. 오히려,,,생리할때 더~땡기고 더~여성스럽습니다. 맘껏 생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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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감사할따릅입니다.

오히려,,,생리할때  더~땡기고   더~여성스럽습니다.

맘껏  생리하세요~~~~~~~~~~~^^*^^*^^*

<시설군별 건물 주용도> 시설군 건물의 주용도 비고 1군) 자동차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1군;최상위군 9군:최하위군 *상위군-->하위군 변경 (용도변경 신고) *하위군-->상위군 변경 (용도변경 허가) *동일군-->동일군 (기재사항 변경신청) 2군) 산업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3군)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군)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및 휴게시설 5군)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고시원 6군) 교육및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군)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8군)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군) 그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장례식장

<시설군별 건물 주용도>

시설군	건물의 주용도	비고
1군) 자동차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1군;최상위군 9군:최하위군 *상위군-->하위군 변경 (용도변경 신고) *하위군-->상위군 변경 (용도변경 허가) *동일군-->동일군 (기재사항 변경신청)
2군) 산업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3군)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군)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및 휴게시설
5군)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고시원
6군) 교육및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군)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8군)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군) 그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장례식장

부동산리더스 이해광의 부동산거래활성화와 중개제도개선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우선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함을 부동산거래실종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관리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서 양질의 중개활동을 위한 각종 중개제도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취득세 인하 확대해야 하는 이유 이해광 2013-09-30 조회수: 1,183 추천: 39목록 ‘개점휴업’상태에 빠진 정기국회로 인해 민생관련 법률안이 잠자면서 취득세 영구인하를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이사 일을 조정하고 입주 후에도 등기일을 미루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취득세 영구인하는 최근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 문제와 함께 지방재정의 세수부족 문제와 직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하라는 결의문까지 발표되는 등 난관에 직면해있다. 물론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반론도 있다. 기존의 취득세 관련 연구문헌들이 일부 주택거래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데, 최근의 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루 평균 주택매매 거래량’을 보면, 취득세율이 1~2%였던 2011년 4월~12월까지는 2,685건이었으나, 취득세율이 2~4%를 적용받던 2012년 1월~9월까지는 1,789건으로 급감했다. 다시 1~3%를 적용받은 2012년 10월~12월까지는 2,684건으로 증가했으며, 1~3% 소급 적용되었던 올 상반기에는 4,858건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다. 반면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예상대로 거래가 급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매매건수는 6월 거래건수 12만9,907건보다 69.5% 급감한 3만9,608건에 불과했다. 8ㆍ28 대책의 취득세 금액별 구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발표 안을 보면 6억원 이하는 1%, 6~9억원 이하는 2%, 9억원 이상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전국의 아파트 중 93%이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세율 1% 적용 대상은 73.5%, 2% 적용 대상은 16.4%, 3% 적용 대상은 10.1%가 되지만, 자치구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서초구는 6억~9억원 이하 아파트가 4천487가구로 32.7%나 돼 세율 1%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ㆍ서초ㆍ송파지역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취득세 인하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로, 9억 원 이상의 경우 2%로 세율을 조정,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 한다. 나아가 모든 부동산거래의 진원지 라 해도 과언이 아닌 강남의 부동산거래 활성화정책이야 말로 꼭 필요하다 생각된다. 정부는 9월 24일 ‘중앙ㆍ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액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관련 예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거래활성화를 통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드릴 수 있는 쪽을 더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침체는 비단 부동산중개업계 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건설업과 부동산ㆍ임대업 종사자수가 232만 명이며,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928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매매차익을 쉽게 기대하기 어렵게 된 최근의 부동산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려면 취득세 감면 등의 매매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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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광의 부동산거래활성화와 중개제도개선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우선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함을 부동산거래실종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관리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서 양질의 중개활동을 위한 각종 중개제도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취득세 인하 확대해야 하는 이유

이해광   2013-09-30   조회수: 1,183   추천: 39목록

‘개점휴업’상태에 빠진 정기국회로 인해 민생관련 법률안이 잠자면서 취득세 영구인하를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이사 일을 조정하고 입주 후에도 등기일을 미루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취득세 영구인하는 최근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 문제와 함께 지방재정의 세수부족 문제와 직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하라는 결의문까지 발표되는 등 난관에 직면해있다.

물론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반론도 있다. 기존의 취득세 관련 연구문헌들이 일부 주택거래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데, 최근의 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루 평균 주택매매 거래량’을 보면, 취득세율이 1~2%였던 2011년 4월~12월까지는 2,685건이었으나, 취득세율이 2~4%를 적용받던 2012년 1월~9월까지는 1,789건으로 급감했다. 다시 1~3%를 적용받은 2012년 10월~12월까지는 2,684건으로 증가했으며, 1~3% 소급 적용되었던 올 상반기에는 4,858건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다. 반면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예상대로 거래가 급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매매건수는 6월 거래건수 12만9,907건보다 69.5% 급감한 3만9,608건에 불과했다.

8ㆍ28 대책의 취득세 금액별 구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발표 안을 보면 6억원 이하는 1%, 6~9억원 이하는 2%, 9억원 이상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전국의 아파트 중 93%이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세율 1% 적용 대상은 73.5%, 2% 적용 대상은 16.4%, 3% 적용 대상은 10.1%가 되지만, 자치구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서초구는 6억~9억원 이하 아파트가 4천487가구로 32.7%나 돼 세율 1%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ㆍ서초ㆍ송파지역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취득세 인하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로, 9억 원 이상의 경우 2%로 세율을 조정,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 한다. 나아가 모든 부동산거래의 진원지 라 해도 과언이 아닌 강남의 부동산거래 활성화정책이야 말로 꼭 필요하다 생각된다.

정부는 9월 24일 ‘중앙ㆍ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액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관련 예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거래활성화를 통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드릴 수 있는 쪽을 더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침체는 비단 부동산중개업계 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건설업과 부동산ㆍ임대업 종사자수가 232만 명이며,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928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매매차익을 쉽게 기대하기 어렵게 된 최근의 부동산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려면 취득세 감면 등의 매매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