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 김대중 150회 노무현 150회 이명박 20회 박근혜 2회 (1년에 한번꼴)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가 국정운영 능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의 의지는 짐작 할 수 있다. http://t.co/zl7yo4SCu9"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은 정부에 있습니다!!
 ● ‘미친 전셋값’ 정부는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주택 정책 방향을 ‘공급물량축소→ 집값 부양→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으로 잡았지만, 전셋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다시 내놓는 듯 우왕좌왕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으로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발생하자 책임을 고스란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큰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환급,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의 문제로 ‘업무용’으로 계약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세금폭탄’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자가 등을 돌리면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져 중개업계만이 아닌 커다란 사회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 영세 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평균 연령은 53세로 은퇴후 자영업에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포화상태인 중개업계는 이미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낮아 실패확률이 높은데도 정부는 아직도 한해 1만명 가량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하고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를 발표해 중개업계를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 규제 철폐하자던 정부, 중개업계만 규제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모든 규제의 철폐를 외치면서 시ㆍ도조례로 지역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 중개보수를 일부 지역외에는 맞지도 않는 단일안을 만들어 지침으로 시달하고, 요율을 낮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마라!


8만5천 개업공인중개사 및 100만 중개가족

진짜? 정말이야? 왠일이야? 헐..

강서구재활용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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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강서구중고재활용센터. 회사소개. 제품소개. 매입 및 수거요청. 공지사항. 문의게시판. 사무용가구. 가전제품. 가정용가구. 인사말. 오시는길. 사용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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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무슨 잘못을했을까?

중개보수 조정과 관련하여 답답한 마음에 제 지인들에게 중개업계의 현실을 알리고자 제 카카오스토리와 밴드에 올렸던 글입니다.

 - 아  래 -

공인중개사들이 무슨 잘못을했을까? 
 
해병대장교로 전역하고 인생2막의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였고,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요즘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므로 보수요율을 낮추는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는 0.9%, 임대는 0.8% 범위내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실은 이 '협의'라는 말이 사람잡는다. 의뢰인이 거래성사이후에 안면몰수하고 보수를 한푼도 못준다고 버티는경우가 허다해서 눈물을 머금고 돈받기를 포기하거나 악에 받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없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만 지적을 하면. 
 
1. 우리나라의 공적장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는 공신력이 없다. 말 그대로 100% 믿지를 못한다. 이에 부정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포괄적으로 "선관주의"의무가 있는데 이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된다.(사람잡는 법이다) 
 
2. 전국에 거래되는 부동산중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는것은 30% 정도이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거래를 하는가? 무허가&무등록업자들, 무늬만 비슷한 컨설팅부동산, 기획부동산, 은행이나 회계법인 등.
그런데 오직 공인중개사만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나머지(무늬만 부동산중개)는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들의 불법 부동산거래 행태부터 근절시켜야 할 책임이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실태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3. 다른 OECD국가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대한 요율이 3~5%정도의 수준이다. 다른 지표는 OECD를 기준을 좇아가면서 왜 부동산거래 보수요율은 이에 역행하는가. 
 
4. 공인중개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비싼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그런것이지 공인중개사들이 부당한것을 요구한것이 절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것은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기능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서 그런것이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은근슬쩍 전가시키는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이다. 
 
※ 공인중개사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거래금액별로 요율을 구분짓지 말고 단일요율로(1%) 정하고,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현행대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관행은 규정과 달리 잔금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번기회에 관행을 바로잡아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과도한 요구인가 묻고싶다.

공인중개사가 무슨 잘못을했을까?

중개보수 조정과 관련하여 답답한 마음에 제 지인들에게 중개업계의 현실을 알리고자 제 카카오스토리와 밴드에 올렸던 글입니다.

 - 아  래 -

공인중개사들이 무슨 잘못을했을까? 
 
해병대장교로 전역하고 인생2막의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였고,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요즘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므로 보수요율을 낮추는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는 0.9%, 임대는 0.8% 범위내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실은 이 '협의'라는 말이 사람잡는다. 의뢰인이 거래성사이후에 안면몰수하고 보수를 한푼도 못준다고 버티는경우가 허다해서 눈물을 머금고 돈받기를 포기하거나 악에 받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없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만 지적을 하면. 
 
1. 우리나라의 공적장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는 공신력이 없다. 말 그대로 100% 믿지를 못한다. 이에 부정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포괄적으로 "선관주의"의무가 있는데 이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된다.(사람잡는 법이다) 
 
2. 전국에 거래되는 부동산중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는것은 30% 정도이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거래를 하는가? 무허가&무등록업자들, 무늬만 비슷한 컨설팅부동산, 기획부동산, 은행이나 회계법인 등.
그런데 오직 공인중개사만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나머지(무늬만 부동산중개)는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들의 불법 부동산거래 행태부터 근절시켜야 할 책임이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실태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3. 다른 OECD국가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대한 요율이 3~5%정도의 수준이다. 다른 지표는 OECD를 기준을 좇아가면서 왜 부동산거래 보수요율은 이에 역행하는가. 
 
4. 공인중개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비싼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그런것이지 공인중개사들이 부당한것을 요구한것이 절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것은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기능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서 그런것이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은근슬쩍 전가시키는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이다. 
 
※ 공인중개사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거래금액별로 요율을 구분짓지 말고 단일요율로(1%) 정하고,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현행대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관행은 규정과 달리 잔금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번기회에 관행을 바로잡아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과도한 요구인가 묻고싶다.

국토부, '포화상태' 감평사 공급 조절..중개사는 남발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중개보수 인하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유사 업계인 감정평가사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의 지위향상과 안정적인 먹거리 유지를 위해 합격자수 축소 관리에 들어간 반면 공인중개사는 과잉공급 상태임에도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개사들은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중개업계에만 유독 고압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장 정체,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40명 규모의 합격자수는 2017년 15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등록감평사는 ▲2008년 2667명 ▲2009년 2828명 ▲2010년 2958명 ▲2011년 3287명 ▲2013년 3452명으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1인당 수입은 2008년 1억9800만원에서 2013년 1억75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해서는 영구제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격·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직간접적으로 감평사 전체 규모가 관리되고 있다. 특히 감평사 합격자 축소는 감정평가협회의 요구사항 중 하나다. 

이와는 달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남발되고 있다는게 업계의 불만이다. 

2000년 4만5800여명였던 개업공인중개업자는 2014년 8만5000여명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총 주택매매거래량은 81만8000여건으로, 산술적으로 중개업소 1곳에서 올해 평균 9.6건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한달에 한건이 되지 않는다. 2009년~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는 84만7600건이 매매거래됐다. 

개업 공인중개사 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40000여명에 달한다. 최근 수익성 저하에 응시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지만 지난 달 치러진 자격시험 합격자 결과가 나오면 총 공인중개사자격자는 3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임대차 거래량 증가, 거래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개업계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장 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일선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자격증이 공급됐다면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이 이정도의 반발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도 전문자격사가 된 만큼 적정한 규모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방침에 반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개업중개사들은 오는 24부터 30일까지 1차 동맹휴업 결의했고, 국토부는 실정법 위헌소지가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협회는 최근 동맹휴업을 취소키로 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감정평가사는 국토부의 적자이고 공인중개사는 국토부의

서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