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은 정부에 있습니다!!
● ‘미친 전셋값’ 정부는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주택 정책 방향을 ‘공급물량축소→ 집값 부양→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으로 잡았지만, 전셋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다시 내놓는 듯 우왕좌왕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으로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발생하자 책임을 고스란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큰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환급,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의 문제로 ‘업무용’으로 계약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세금폭탄’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자가 등을 돌리면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져 중개업계만이 아닌 커다란 사회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 영세 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평균 연령은 53세로 은퇴후 자영업에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포화상태인 중개업계는 이미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낮아 실패확률이 높은데도 정부는 아직도 한해 1만명 가량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하고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를 발표해 중개업계를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 규제 철폐하자던 정부, 중개업계만 규제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모든 규제의 철폐를 외치면서 시ㆍ도조례로 지역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 중개보수를 일부 지역외에는 맞지도 않는 단일안을 만들어 지침으로 시달하고, 요율을 낮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마라!
8만5천 개업공인중개사 및 100만 중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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