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지켜낸 역사적결정'이라는대통령의 칭찬 VS '민주주의의 죽음,헌재의 죽음'이라는 한겨레신문의 낙인. 헌재는과연 사법기관인가, 정치기관인가? 헌법책에는 정치적사법기관으로 되어있던데.이번에보니 구성은 사법기관, 역할은 정치기관?"
@skn21c 님의 트윗을 확인해보세요 : https://twitter.com/skn21c/status/546463567411564545?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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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5 (생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전체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https://www.youtube.com/live/2obB-JdJevw?si=AbqVdFzmPT7pQAfC 출처 @YouTube 2025 09 05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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