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0일 토요일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지켜낸 역사적결정'이라는대통령의 칭찬 VS '민주주의의 죽음,헌재의 죽음'이라는 한겨레신문의 낙인. 헌재는과연 사법기관인가, 정치기관인가? 헌법책에는 정치적사법기관으로 되어있던데.이번에보니 구성은 사법기관, 역할은 정치기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지켜낸 역사적결정'이라는대통령의 칭찬 VS '민주주의의 죽음,헌재의 죽음'이라는 한겨레신문의 낙인. 헌재는과연 사법기관인가, 정치기관인가? 헌법책에는 정치적사법기관으로 되어있던데.이번에보니 구성은 사법기관, 역할은 정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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