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생긴 결과가 자영업자의 70%는 창업 5년 안에 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0일 ‘자영업 정책의 과거ㆍ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를 내고 "자영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생계형 창업 비중이 80%가 넘는다고 하지만 창업후 생존률은 높지 않아서 자영업자 열 명 중 7명은 창업 5년 안에 사업을 철수한다고 합니다. 특히 죽자고 버텨왔으나 한계에 다다른 부동산 자영업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살아남지 못하도록 안달하는 정부는 간악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국교부 등이 떴다방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정권적 차원에서 재벌들과 야합하여 조장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

왜냐하면 정권을 뒷받침하는 자금줄이 재벌들이고

재벌들은 죄다 아파트분양건설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재벌들의 아파트 분양폭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표준품셈표를 부풀려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발표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의 의도적 상승유도를 통해

분양가를 폭등시키고

이렇게 폭등시킨 분양가를

시장에서 매매가격으로 고정시키고

또 시세차익이 가능한 것처럼 유도하기 위해서

떴다방은 필수적인 존재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은

이렇게 폭등한 분양가를 기초로

재산세나 양도세 등등의 과표로 작용하는

아파트기준시가인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인상하여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재벌들은 막대한 분양가폭리를 취하게 되고

이에 편승해 부동산 투기꾼들은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며

  

이과정에서 거두어 들인 기백조원의 세금은

4대강사업이라든가..하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서나...

자원개발이라는 명분하에서 저지르는 자본 빼돌리기 사업이라든가...

방위산업육성이라든가 하는 명목으로

줄줄이 정권과 관련된 자들의 이권과 결탁되어

줄줄이 다른 곳으로 새게 만들고

또한 이렇게 거두어들인 재벌들의 폭리는

다시 정치권으로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입되거나

국교부 등 정권의 고위 관료들이나 공직자 집권당의 국회의원 등에게

뇌물로 건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의 순환구조속에서

정권적 비리나 부조리의 한가운데에 국교부 등이 있고

이러한 국교부 등은 

국교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부동산 관련 지도.단속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

떴다방을 단속하지 않고 일정기간 모르쇠로 지내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유도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 투기가 진행된 다음에는

마치 뒷북장단이라도 맞추듯이....

떴다방들 다 사라진 자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고 지나가면서

단속실적을 내지 않으면

자신들이 방기하고 조장한 투기짓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의 욕설 모욕에 분신 - 결국 사망했군요....그런데...더 기가막힌 일들이 있네요...

제가 왜 더 기가막힌 일이 있다고 햇는가 하면

일단 다음의 세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알게 됩니다.

첫째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할머니(74세)가 여전히 사과 한 마디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비원에 대한 최종 관리 책임이 았는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일체의 배려나 고려도 없이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은커녕..

..........입죽자 개인이 저지른 일인데 왜 자신들이 사과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야 하느냐고 하였고...

셋째는 그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왈.....

...........그 할머니가 괜히 소란을 펴서 아파트 브랜드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게 만드냐면서 왜 이사 안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는군요...

이 세 가지  반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인간을 능멸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사과 한 마디 없고

사람이 죽어나갔는데도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은 콧빼기도 찾아볼 수 없고

당연히 입주자들 대표기구 역시 그런 걸 요구하는 주민이 없으니

당연히 사과할 필요나 재발방지대책을 왜 세워야 하냐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입주민들은 오히려 집값 떨어질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

바로 이런 아파트단지에 사는 것들을 위해

중개보수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국교부.......

인간성 타락의 극치가 한데 어우려져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군요,,      

해당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참 고생이 많겠네요.. 

인간성 드러운 것들 비위 맞춰가며 중개영업하셔야 하니....

[ 임재범의 낙인 ] 국토부의 일방적 중개보수 개악, 한공협 서울역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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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었을 때  국토연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그런데 말단 직원 1명만 남고 모두 골프치러 갔다고 말했다. 대낮에 근무시간에 말이다.준공무원.준공무원.준공무원.참좋은 직직업이며,참좋은 직장이다.너무 부러웠다.대부분 준공무원들 조직에 가보면 대부분 다 똑같았다.또한 대부분 가면 이들은 내가 회사직원인데도 굽신거렸다.처음에는 매우 당황했다.순간 다 썩었구나!하는 느낌이 뇌리를 쿵!쿵!쿵!때리며 기분이 별로 좋지않았다.근데,지금도 그 사람들이 부럽다.날마다 대낮에 골프치러 다니고  이런 좋은 직장에 평생 다니는 애들은 참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