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부 등이 떴다방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정권적 차원에서 재벌들과 야합하여 조장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

왜냐하면 정권을 뒷받침하는 자금줄이 재벌들이고

재벌들은 죄다 아파트분양건설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재벌들의 아파트 분양폭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표준품셈표를 부풀려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발표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의 의도적 상승유도를 통해

분양가를 폭등시키고

이렇게 폭등시킨 분양가를

시장에서 매매가격으로 고정시키고

또 시세차익이 가능한 것처럼 유도하기 위해서

떴다방은 필수적인 존재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은

이렇게 폭등한 분양가를 기초로

재산세나 양도세 등등의 과표로 작용하는

아파트기준시가인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인상하여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재벌들은 막대한 분양가폭리를 취하게 되고

이에 편승해 부동산 투기꾼들은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며

  

이과정에서 거두어 들인 기백조원의 세금은

4대강사업이라든가..하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서나...

자원개발이라는 명분하에서 저지르는 자본 빼돌리기 사업이라든가...

방위산업육성이라든가 하는 명목으로

줄줄이 정권과 관련된 자들의 이권과 결탁되어

줄줄이 다른 곳으로 새게 만들고

또한 이렇게 거두어들인 재벌들의 폭리는

다시 정치권으로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입되거나

국교부 등 정권의 고위 관료들이나 공직자 집권당의 국회의원 등에게

뇌물로 건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의 순환구조속에서

정권적 비리나 부조리의 한가운데에 국교부 등이 있고

이러한 국교부 등은 

국교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부동산 관련 지도.단속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

떴다방을 단속하지 않고 일정기간 모르쇠로 지내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유도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 투기가 진행된 다음에는

마치 뒷북장단이라도 맞추듯이....

떴다방들 다 사라진 자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고 지나가면서

단속실적을 내지 않으면

자신들이 방기하고 조장한 투기짓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