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인하안은 2012년

과거자료를 사용한 끼워맞추기

협회, 중개보수를 인하하기 위해 정부가 과거 데이터 사용 의혹제기

□ 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인하 발표와 관련해 제시한 근거자료는 지난해 2013년도 1년간의 최신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표본이 적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2012년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정부가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기 위해 끼워 맞춘 자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① 2013년 서울시 자료가 있는데도 2012년 한국소비자원 자료 사용<최신자료 미반영>

- 설문조사 연수가 오래되고 표본수가 현격히 적은 데이터 사용

- (설문조사 연도) 서울시 - 2013년, 국토부 - 2012년 한국소비자원 자료

- (표본수) 서울시 1,828개 〉국토부(소비자원) 277개 <신뢰성 상실>

② 국토부 0.4% 이하 구간에 0.4% 이하 요율(0.1~0.3%) 모두 반영

□ 협회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2013년도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해 0.4%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 제시를 하지 않은 점(중개보수를 평균이하로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음). 임대차 중개보수는 0.8%가 상한선임에도 불구하고 0.9%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중개보수인하를 염두해 두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협회는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를 기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국토부 등에 강력히 문제제기 하는 한편, 향후 헌법소원 등을 통한 법적 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