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는 국가가 운영하는 통계청(KOSIS)에서 발표한 100대 지표를 근거로 들어 우리의 중개보수가 인하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어보였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지역과 주택 비중이 큰 아파트 물건을 기준으로 한 지수(가격) 변동율을 보면,
1. 가구 소득 증가 : 11년간 70.5 % 증가 (2013. 1/4분기 : 2,582,000 → 2014. 1/4분기 4,403,000)
2.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 14년간 36.19% 상승 (2000년10월 73.46 → 2014년 10월 109.65)
3. 아파트 매매가 지수 상승 : 10.8년간 29% 상승 (2003년 11월 70.5 → 2014년 9월 99.5 )
4. 아파트 임대가 지수 상승 : 10.8년간 45.9% 상승 (2003년 11월 67.7 → 2014년 9월 113.6)
반증 : ①.중개보수 요율이 동일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득은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률 만큼 증가한다. ② 위 통계 상 국민 가구당 소득은 부동산 가격(개업공인중개사 소득) 상승률의 대략 2배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소득이 타 국민들과 같으려면 중개보수율은 지금 보다 2배 정도는 높여야 맞고, 이것은 국가 통계에 근거한 명확한 진실이다.
결론 : 따라서 시민 단체나 정부측에서 단골 메뉴 앵무새처럼 말하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상승가치 만큼 중개보수가 인상되는 효과를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는 누리지 않았느냐? 하는것에 대한 반박 대응 논리로 타당 해 보입니다. 협회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마 국가가 관리하며 운영하고고 있는 통계청 지표도 부인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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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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