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무실을 내가 문닫는데 무슨 불법이 되겠습니까?

송원용   2014-11-19 오후 12:23:06

 

국토부의 협박은 3세 아이한테도 안통할 뻥카입니다. <= 이 글은 국토부 직원보고 꼭 보라고 한 말입니다.

1. 국토부의 뻥카는 전제가 "공정위 처벌"입니다.
2. 공정위는 눈에 훤히 보이고 증인과 피해자가 있음에도 근래 1년간 단 1개의 불법친목회도 처벌하지 못한 국민 세금만 축내는 조직입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지키고자 자신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휴업을 실시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생존권을 찬탈당하지 않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입니다.
. 휴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보다 먼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입니다.
. 우리들의 휴업은 결코 불법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강제하여 휴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를 휴업투쟁으로 몰고 간 자는 다름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4. 공정위가 우리들의 휴업을 불공정하다고 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국토부의 협박은 뻥카인 것입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협회가 무서워서 강제로 휴업한다고 하는 국토부 어느 공무원의 발언은 공인중개사 사회의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문외한의 발언입니다. 저 공무원은 참으로 업무파악도 안하고 월급 받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라가 잘되려면 저 공무원의 책상부터 치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