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새누리당ㆍ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정책 협의 중개사협회, 새누리당ㆍ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정책 협의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강석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부 유병권 토지정책관, 이승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참석 중개사협회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2층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실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관련 입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제)정 문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등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울산 남구을)을 비롯해, 강석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경상북도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 이승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국토교통부 유병권 토지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중개사협회에서는 이해광 회장을 비롯해 류경춘 울산지부장, 김학환 정책연구고문, 채현길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의에 앞서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유동성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복지 등의 대책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답답한 심정이다. 하루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오늘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해광 회장은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소급적용을 수용한 정부와 여당에 감사드리며, 이를 포함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꽉 막힌 시장 상황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생활성화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토지 부분도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석호 의원도 발언을 통해 “지난 여름 최경환 원내대표와 함께 중개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 민생탐방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오고갔으며, 그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거래활성화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중개사협회에서도 야당을 설득해 국회 일정이 원만히 이뤄 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개사협회가 추진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정과 관련해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중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유병권 토지정책관은 “비사업용토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중개사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동산활성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중개사협회와 소비자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종합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방향을 잡고자 하며, 중개사협회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개사협회는 이날 현안 자료 제출을 통해 중개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으며,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감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토지거래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관련해 에너지 평가서 발급 및 첨부에 따른 과도한 책임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중개사협회, 새누리당ㆍ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정책 협의

중개사협회, 새누리당ㆍ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정책 협의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강석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부 유병권 토지정책관, 이승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참석

중개사협회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2층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실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관련 입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제)정 문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등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울산 남구을)을 비롯해, 강석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경상북도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 이승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국토교통부 유병권 토지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중개사협회에서는 이해광 회장을 비롯해 류경춘 울산지부장, 김학환 정책연구고문, 채현길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의에 앞서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유동성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복지 등의 대책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답답한 심정이다. 하루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오늘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해광 회장은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소급적용을 수용한 정부와 여당에 감사드리며, 이를 포함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꽉 막힌 시장 상황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생활성화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토지 부분도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석호 의원도 발언을 통해 “지난 여름 최경환 원내대표와 함께 중개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 민생탐방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오고갔으며, 그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거래활성화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중개사협회에서도 야당을 설득해 국회 일정이 원만히 이뤄 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개사협회가 추진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정과 관련해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중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유병권 토지정책관은 “비사업용토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중개사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동산활성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중개사협회와 소비자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종합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방향을 잡고자 하며, 중개사협회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개사협회는 이날 현안 자료 제출을 통해 중개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으며,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감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토지거래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관련해 에너지 평가서 발급 및 첨부에 따른 과도한 책임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