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막판 변수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우리 국민 약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민 10명 중에서 약 6명은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기소권 부여)과 바른미래당(기소권 반대)이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여론이 마지막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마이뉴스>는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총 7918명 접촉, 응답률 6.3%, 오차범위 ±4.4%p)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 및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문항은 두 개로 아래와 같다.
Q1. 재작년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 공무원과 경찰 등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을 가지는 이른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1번. 매우 찬성한다 / 2번. 찬성하는 편이다 / 3번. 반대하는 편이다 / 4번. 매우 반대한다 / 5번. 잘 모르겠다
Q2. (Q1의 1번 또는 2번 응답자만) 정치권 일각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은 부여하지 말고 검찰에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1번. 매우 찬성한다 / 2번. 찬성하는 편이다 / 3번. 반대하는 편이다 / 4번. 매우 반대한다 / 5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첫 번째 질문(공수처 설치)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65.2%가 찬성한다고 답해 23.8%에 그친 반대 응답을 크게 앞섰다. 특히 "매우 찬성"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6.1%에 달해 찬성의 강도가 매우 센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편" 19.1% / "반대하는 편" 10.9% / "매우 반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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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mn.kr/1i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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