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토지면적의 50%이상을 3.2%가 차지한 나라

국토교통부 2012 전국 토지소유 현황 통계 발표

전체 면적 10만188㎢…민유지 52.6%, 국·공유지 32.2%

국민 5095만명 중 토지 소유자 1532만명 ‘30%’ 그쳐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분포는 어떻게 돼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말 기준 전국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대한민국 토지 소유 현황 통계를 작성, 최근 온라인을 통해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5095만 명 중 자신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1532만 명(30.1%)에 그쳐 10명 중 7명 꼴로 ‘토지 무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지역 전체 토지면적 중 40.3%는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전체 토지 면적은 10만188㎢이며 개인이 소유한 민유지가 5만2690㎢(5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국·공유지 3만2256㎢(32.2%), 법인소유 토지 6560㎢(6.5%), 문중 등 비법인 및 기타 소유는 8682㎢(8.7%)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9036㎢(4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관리지역 2만2844㎢(22.8%), 녹지지역 1만1370㎢(11.3%), 주거지역 2209㎢(2.2%), 공업지역 914㎢(0.9%), 상업지역 258㎢(0.3%) 순이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만4216㎢(6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 2만667㎢(20.6%), 학교용지·도로·철도·하천·제방·구거·유지·수도용지 등 공공용지 9593㎢(9.6%), 대지 2827㎢(2.8%), 창고용지 등 공장용지 903㎢(0.9%)로 나타났다.

개인별 토지소유자는 1532만 명으로 지난 2006년보다 165만 명이 증가했다.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55.2%로 2006년 56.7%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가구별로는 총 2021만 가구 중 1211만 가구(59.9%)가 토지를 소유했으며, 상위 50만 가구의 소유비율은 57.0%로 지난 2006년 58.9%보다 1.9%포인트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27.8%), 60대(24.4%), 70대(18.7%)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했다.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35㎢(0.3%)였다.

토지 소재지별로는 전국 평균 57.2%의 소유자가 물건소재지에 거주해 외지인 소유비율이 42.8%에 달했다. 현지인 소유비율은 서울 82.0%, 부산 77.7%, 대구 75.4% 순으로 대도시일수록 높았다. 경남지역 토지의 외지인 소유비율은 40.3%로 6년 전 39.8%와 큰 차이가 없었다. 강원지역 토지의 현지인 소유비율은 49.7%로 외지인 비중(50.3%)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전국 개인토지의 35.7%는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한민국 토지정보는 국민 누구나 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 부동산(onnara.go.kr), 통계청 나라통계(narastat.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토지정보통계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토지 소유 자체가 왜곡되 있는 상황에서 토지의 처분 단계에서 지불하는  양도소득세가 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