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임재우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해답이 있다

짚어야할 부분은 못 짚고

논리와 주장의 부재로

늘 끌려만 다닌다.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중개계약의 정의를

분명히 하면 그 답이 나온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이행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부동산중개’의 정의라면

매매가 종료된 시점에 수수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부동산매매나 임대차에서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이

‘부동산중개’의 정의라면

계약의 체결시점에 중개계약은 완료된 것이다.

즉,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나 매수자에게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다.

쌍방이 원하는 권원을 획득한 것이고

권원을 획득한 시점에 

그 대가인 보수도 지급해야한다.  

자 이제 정부에 질문해보자!

‘부동산중개’의 정의가 무엇인가?

또 하나!

협회는 시장의 문제에

정부가 보수의 지급시기를 강제하는 것이

법리나 시장경제원리에 적합한지

깊이 찾아보고 검토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