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김동석제목3억이상 전세 사는 사림이 서민인가? - 부자감세 비판하면서 부자수수료감면 획책하는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모습 참으로 한심하고 표리부동한 것들이다 왜 한심하고 표리부동하냐 하면 크게 보아 다음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부자감세를 마구 비판하면서도 , 민주당 비레대표라는 김명신이라는 여자의 행태에서 보듯 3억이상 전세사는 사람들의 수수료를 감면해주려고 하는 작태를 보이고 잇기 때문이다 ...3억이상 전세 사는 사람들이 서민인가?. 김명신이 건드리려고 햇던 3억이상의 전세중개수수료율이 얼핏 봐서 매매중개수수료율과 비교하면 다소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잇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합리성은 한꺼풀 더 들여다보면 고개를 겨우뚱거리게 만든다. 아무리 부동산가격폭등에 따라 전세가격폭등이 진행되고 있다 해도 3억 이상의 전세를 얻어 사는 사람들을 과연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얼마전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자영업자의 3분지 1가량이 월 100만원도 못번다고 하는데 말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60%~70%가량의 가구가 도시가구월평균소득에도 못미치는 매월 200만원~250만원을 번다고 하는데 말이다. 둘째는 자질이 부족하고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 자를 시의원 비례대표라는 자리에 떡하니 앉혀놓았기 때문이다.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리이므로 시의원이란 항상 중용과 균형 그리고 상식의 선에서 일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3억원이상 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을 하향하고자 하는 민주당 비례대표라는 것의 시도는 중용과 균형과 상식의 원칙을 깨는 일이다. 이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뜰어져 있거나 혹은 사회적 편견 내지는 무지한 짓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식한 짓이다. 즉 자질이 부족한 자라는 것이다. 왜 자질이 부족한 자라는 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수수료율을 법규정으로 정한 사안은 오로지 부동산중개수수료외에는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와 같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등의 수수료율이 법규정으로 정하던가? 이들은 자신들의 협회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왜 김명신은 이들 집단의 수수료를 법규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는 점과 먼저 형평성을 따지지 않는가. 이들이 받는 수수료가 적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 이들이 대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 이들이 힘있는 집단이라서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 역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슴은 불문가지다. 이것은 선출직 의원이 반드시 지텨야 할 중용과 균형을 상실한 행동이다. 이것만 봐도 자질이 안되는 자인 것이다. 세번쩨로 김명신은 현실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즉,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동안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와 물가상승등의 요소로 인한 실질소득의 하락이 보전이 안되고 있다는 현실은 도외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들은 높은 월세, 사무실권리금, 운영유지비등등이 모두 인상되어도 그저 앉아서 손해나보면서 중개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시의원이라는 자가 일반 주민들이나 공인중개사들 역시 생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상식을 망각한 행동이다. 결국 이러한 균형과 중용과 상식을 망각한 민주당과 김명신의 행위는 그 근원을 다음과 같은 김명신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머니투데이> ..중략... 김명신의원은 ,,,, "전셋값 상승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정하기 좋은 시기"라고 못박았다. ...중략... 이런 발언은 그 바탕에 민주당이 지난 정권 때 자신들이 저지른 부동산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가격폭등사태에 대하여 이를 교활하게 호도해보려고 하는 술책의 일환으로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기에 영합하려는 당리당략적 발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네번째로는 시의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전세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정책 활동이 전무한 점으로 볼 때 직무를 유기했거나 태만히 했다는 점인데 이 역시 자질 부족에 따른 필연일 것이다. 즉, 이명박이 서울시장에 있으면서 뉴타운 정책을 주장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점에 왜 이러한 뉴타운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예견되는 전세가격 폭등에 대해 필수적으로 사전에 대책을 세워 행해야하는 <순환형임대주택공급>을 하지 않았슴에도 서울시의원으로 있는 자들이 이런 대책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외면함으로써 전세가격폭등을 야기시켰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자들의 자질부족과 표리부동함이 동시에 접목된 중대한 범죄적 일탈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발상과 시도와 행위들은 작게는 김명신이라는 여자 개인의 자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크게는 민주당이라고 정당의 저질적이고 표리부동한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선출직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출직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과 자질인 균형,중용,상식,전문성 등이 현저히 결여된 무지의 상태이거나 무식한 자들을 오로지 충성심만 보고서 선정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제3자에게 떠넘기는 교활하고 표리부동한 작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과 김명신 등에게 충고하건대... 부동산중개수수료보다 몇 십 배나 더 되는 변호사들의 착수금, 선임료, 성공보수료 등이나 제대로 법규정으로 규율하는 짓부터 먼저 시작하기 바란다... 또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서둘러서 공급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 거품을 속히 거두는 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 이런 것은 손도 대지 못하는 잡것들이.... 그 근본은 가만 내버려두고 한 입으로는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 또 다른 입으로는 부자수수료감녕을 획책하는 표리부동한 짓을 하려고 도저히 서민이라고 할 수 없는 부류들(3억이상 전세)의 전세값 중개수수료만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것은 인기에 영합해보려는 저질적 발상의 매우 치졸한 짓에 불과한 것이다.

글쓴이

김동석

제목

3억이상 전세 사는 사림이 서민인가? - 부자감세 비판하면서 부자수수료감면 획책하는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모습

참으로 한심하고 표리부동한 것들이다 

왜 한심하고 표리부동하냐 하면  

크게 보아 다음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부자감세를 마구 비판하면서도 , 민주당 비레대표라는 김명신이라는 여자의 행태에서 보듯 3억이상 전세사는 사람들의 수수료를 감면해주려고 하는 작태를 보이고 잇기 때문이다 ...3억이상 전세 사는 사람들이 서민인가?.

김명신이 건드리려고 햇던 3억이상의 전세중개수수료율이

얼핏 봐서 매매중개수수료율과 비교하면 다소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잇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합리성은 한꺼풀 더 들여다보면

고개를 겨우뚱거리게 만든다.

   

아무리 부동산가격폭등에 따라 전세가격폭등이  진행되고 있다 해도

3억 이상의 전세를 얻어 사는 사람들을 과연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얼마전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자영업자의 3분지 1가량이 월 100만원도 못번다고 하는데 말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60%~70%가량의  가구가 

도시가구월평균소득에도 못미치는  매월 200만원~250만원을 번다고 하는데 말이다.  

둘째는 자질이 부족하고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 자를

시의원 비례대표라는 자리에 떡하니 앉혀놓았기 때문이다.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리이므로

시의원이란 항상 중용과 균형 그리고 상식의 선에서 일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3억원이상 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을 하향하고자 하는

민주당 비례대표라는 것의 시도는

중용과 균형과 상식의 원칙을 깨는 일이다.

이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뜰어져 있거나

혹은 사회적 편견 내지는  무지한 짓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식한 짓이다.

즉 자질이 부족한 자라는 것이다.

왜 자질이 부족한 자라는 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수수료율을 법규정으로 정한 사안은 

오로지 부동산중개수수료외에는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와 같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등의 수수료율이

법규정으로 정하던가?

이들은 자신들의 협회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왜 김명신은 이들 집단의 수수료를 법규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는 점과

먼저 형평성을 따지지 않는가. 

이들이 받는 수수료가 적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

이들이 대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

이들이 힘있는 집단이라서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 역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슴은 불문가지다.

이것은 선출직 의원이 반드시 지텨야 할 중용과 균형을 상실한 행동이다.

이것만 봐도 자질이 안되는 자인 것이다.

세번쩨로  김명신은 현실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즉,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동안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와

물가상승등의 요소로 인한 실질소득의 하락이

보전이 안되고 있다는 현실은 도외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들은 높은 월세, 사무실권리금, 운영유지비등등이 모두 인상되어도

그저 앉아서 손해나보면서 중개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시의원이라는 자가

일반 주민들이나 공인중개사들 역시 생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상식을 

망각한 행동이다.

결국 이러한 균형과 중용과 상식을 망각한 민주당과 김명신의 행위는

그 근원을 다음과 같은 김명신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머니투데이>

..중략...

 김명신의원은 ,,,,

"전셋값 상승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정하기 좋은 시기"라고 못박았다.
...중략...

이런 발언은 그 바탕에 민주당이 지난 정권 때

자신들이 저지른 부동산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가격폭등사태에 대하여

이를 교활하게 호도해보려고 하는 술책의 일환으로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기에 영합하려는 당리당략적 발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네번째로는 시의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전세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정책 활동이 전무한 점으로 볼 때

직무를 유기했거나 태만히 했다는 점인데

이 역시 자질 부족에 따른 필연일 것이다.

즉, 이명박이 서울시장에 있으면서 뉴타운 정책을 주장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점에

왜 이러한 뉴타운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예견되는 전세가격 폭등에 대해

필수적으로 사전에 대책을 세워 행해야하는 <순환형임대주택공급>을 하지 않았슴에도

서울시의원으로 있는 자들이

이런 대책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외면함으로써  

전세가격폭등을 야기시켰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자들의 자질부족과 표리부동함이 동시에

접목된 중대한 범죄적 일탈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발상과 시도와 행위들은 

작게는 김명신이라는 여자 개인의 자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크게는 민주당이라고 정당의 저질적이고 표리부동한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선출직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출직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과 자질인

균형,중용,상식,전문성 등이 현저히 결여된 무지의 상태이거나 무식한 자들을

오로지 충성심만 보고서 선정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제3자에게 떠넘기는 교활하고 표리부동한 작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과 김명신 등에게 충고하건대...

부동산중개수수료보다 몇 십 배나 더 되는

변호사들의 착수금, 선임료, 성공보수료 등이나

제대로 법규정으로 규율하는  짓부터 먼저 시작하기 바란다...

또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서둘러서 공급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 거품을 속히 거두는 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   

이런 것은 손도 대지 못하는 잡것들이....

그 근본은 가만 내버려두고

한 입으로는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

또 다른 입으로는 부자수수료감녕을 획책하는 표리부동한 짓을 하려고

도저히 서민이라고 할 수 없는 부류들(3억이상 전세)의

전세값 중개수수료만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것은

 인기에 영합해보려는 저질적 발상의 매우 치졸한 짓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