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광풍의 3요소가 갖춰지고 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연거푸 내놓고 있다.

바로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란 미명하에서 말이다.

부동산 투기 광풍의 3요소란

첫째, 돈줄을 풀고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것

----- LTV,DTI완화와 금리인하

----- 전세가격 폭등시키는 것

----- 부동산금융 활성화

--------------- 모기지, 자산유동화증권허용, 부동산금융파생상품시장 허용

둘째, 부동산관련 규제를 푸는 것

----- 재건축연한 완화, 재건축안전진단기준 완화, 재건축용적율 완화,

----- 재건축의무분양소형 평수 및 임대비율 완화 및 페지

-----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가 자율화, 전매제한 완화 내지 페지 등등

셋째, 공급물량을 축소하는 것

-----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공공임대아파트 건축을 하지 않는 것

----- 추가적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지 않는 것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 재건축대상지역아파트 한꺼번에 부수기 등등

이제 이러한 부동산 투기 광풍의 3요소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그 시기도 대부분 2017~2020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러한 부동산 투기광풍의 최종 수혜가 누구에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만 남았다.

그것도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다.

바로 재벌들에게 종합부동산회사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결국 재벌들과 정권이 저지른 부동산투기광풍의 결과에 대한 책임만 떠안은 채

종국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글쓴이김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