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無法天地 무법천지요 舞文弄筆 무문농필이라

'댓글작전은 했으나 선거개입은 아니요!' - 軍 사이버사령부
'댓글지시는 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여!' - 국정원 심리전단

<전 국정원짱 원세훈 판결 해설> 표창원 트위터 _ "실제 대선기간을 포함한 장기간에 걸쳐 국정원 직원들에게 업무로 댓글 작성 등 정치개입 지시 (사실). 하지만, 특정인 당선 위해 했다는 의도(속마음)은 확인할 길 없어 선거법 적용은 못해(법률). 즉, 죽인 건 맞지만 살인은 아냐."

<軍 싸이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과 댓글 작성을 주도한 심리전단 요원 등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모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안보와 관계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 관련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관련 글은 모두 5만여 건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글만 7천 건이 넘었다. 하지만 군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이 댓글 작성은 알았지만 대선 개입 의도는 없었다며 정치 관여가 아닌 방조 혐의만 적용했다.(지난 8/20 전 사령관등 21명을 형사 입건한 국방부 인터뷰 중)

* 舞文弄筆 무문농필

①붓을 함부로 놀리어 문사(文辭)를 농락함. 또는 그 문사
②자기(自己) 마음대로 법률(法律)을 남용(濫用)하여 이유(理由)를 붙임, 남을 우롱(愚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