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0일 수요일

가장 좋은 전·월세 대책 10가지 필자: 윤철한 작성일: 2015-09-30 카테고리: 사회 | 댓글 : 0 Tweet 서울시의회가 주최하는 전·월세 토론회에 참석했다.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해외는 어떻고, 통계는 어떻고, 부작용은 어떻고 각종 근거를 댄다. 신중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동안 수많은 자료와 토론이 이뤄졌다. 그때마다 나왔던 말이다. 서울시 전월세 토론회 전·월세 문제 = 세입자 생존권 내 집은 서민들의 꿈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집은 ‘쉬는 곳’이 아닌 ‘돈벌이 수단’이 됐다. 비싼 집값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했다. 전셋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숨을 막히게 한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나쁜 환경으로 밀려난다. 시민운동 15년 차인 나 역시 세입자다. 그동안 내 월급은 2배 올랐지만, 집값은 10배 올랐다. 15년 전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4년이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17년 걸린다. 그것도 월급을 한 푼도 안 써야 가능하다. 얼마나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지! 비싼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지!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답답하다. ‘전세 난민’, ‘미친 전세’ 이것이 세입자의 현실이다. 그나마 집값 폭등의 불안감으로 빚내서 산 집주인도 이자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 허덕인다. 세입자의 주장은 간단하다. 쫓겨나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이슈인 이유다. 현재는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보장하지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집 달팽이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말 그대로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상가건물” 세입자에게는 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주택 세입자에게는 이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가건물 세입자는 5년의 기간을 법으로 사실상 보장받는 데 비해 주택 세입자가 법으로 보호받는 임차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후략)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주거불안은 개인 잘못? 잘못된 정책 결과! 쾌적한 주거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생각은 다르다. 집은 개인의 문제, 개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본다. 집을 살 수 없는 서민,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보다, 부자를 위한 ‘집 짓는 정책’이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반복한다. 국회에서는 서로 잘났다며 싸우기 바쁘다. 그 결과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졌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 주거 불평등은 미래의 꿈을 앗아간다.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은 심각하다.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은 80%에 이르고, 가계부채는 1천조 원이 넘어섰다. 빚낸 집주인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세입자는 전세와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하루 허덕인다. 가장 좋은 전·월세 대책은 집값 거품을 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연일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며 불안한 서민들을 부추기고 있고, 짓지도 않은 집을 사고팔면서 거품이 만들어졌다.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하루아침에 집값이 뛰어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가격 거품 도곡동 타워팰리스 땅값 가격 거품 (평당, 단위: 만 원) 부동산 거품에 의존한 도박경제가 꺼진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질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더 무엇을 고려하고, 눈치를 봐야하나! 편히 쉴 곳이 필요하다. 함께 살 수 있는 정책,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전·월세 대책 10가지 우선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적정임대료도 제시하고, 분쟁조정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부동산 거품을 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보조비 확대, 임대차등록 의무화와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원가공개 등 거품을 빼는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안 한다면 서울시라도 먼저 나서라. 1.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를 보장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면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를 더해 총 6년의 주거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료 증액 후 2년 내에는 증액청구를 못 하도록 하고, 재계약 시 증액청구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의 범위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해 소득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3.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월세 부담을 월평균 소득의 3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금리의 3배(현행 4배) 또는 시중금리 년 5%(현행 연10%) 중 낮은 비율로 정하도록 하향 조정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4.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주택 차임 및 보증금의 적정한 수준 및 인상, 임대차의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변경에 관한 분쟁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해 임대차분쟁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5. 임대차 사업자 등록 의무화 800만 가구 중 등록된 임대주택은 161만(민간 64만) 가구에 불과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등록을 의무화해 임대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운영 등 임대사업의 관리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집 6.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과세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부의 편중 완화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전·월세에 대한 확정일자를 활용하여 임대차등록 및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주거보조비 확대 수급권자의 범위 및 임차료의 지급 금액을 확대해, 수급권자는 차상위 계층까지, 주거급여도 월평균 20만 원 수준으로 높여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8. 주거기본법 제정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주거기본법」이 선언적 의미의 주거권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권 실현과 주거약자, 세입자 보호 방안을 포함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9. 공공임대주택 확대 현재 전체주택 대비 5.2%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인 300만 가구까지 늘리기 위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방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10. 후분양제 도입 짓지도 않은 주택을 사야 하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주택공급방식 정상화를 위해 전체공정의 80% 이상이 진행 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슬로우뉴스 좋으셨나요?@slownewskr 님 팔로우하기 좋은 기사 공유하고 알리기 Tweet 슬로우뉴스에 커피 한잔의 여유를 후원해주세요. 필자 원고료와 최소한의 경비로 이용됩니다.

가장 좋은 전·월세 대책 10가지

필자: 윤철한 작성일: 2015-09-30 카테고리: 사회 | 댓글 : 0

서울시의회가 주최하는 전·월세 토론회에 참석했다.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해외는 어떻고, 통계는 어떻고, 부작용은 어떻고 각종 근거를 댄다. 신중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동안 수많은 자료와 토론이 이뤄졌다. 그때마다 나왔던 말이다.
서울시 전월세 토론회

전·월세 문제 = 세입자 생존권

내 집은 서민들의 꿈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집은 ‘쉬는 곳’이 아닌 ‘돈벌이 수단’이 됐다. 비싼 집값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했다. 전셋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숨을 막히게 한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나쁜 환경으로 밀려난다.
시민운동 15년 차인 나 역시 세입자다. 그동안 내 월급은 2배 올랐지만, 집값은 10배 올랐다. 15년 전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4년이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17년 걸린다. 그것도 월급을 한 푼도 안 써야 가능하다.
얼마나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지! 비싼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지!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답답하다. ‘전세 난민’, ‘미친 전세’ 이것이 세입자의 현실이다. 그나마 집값 폭등의 불안감으로 빚내서 산 집주인도 이자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 허덕인다.
세입자의 주장은 간단하다. 쫓겨나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이슈인 이유다. 현재는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보장하지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집 달팽이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말 그대로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상가건물” 세입자에게는 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주택 세입자에게는 이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가건물 세입자는 5년의 기간을 법으로 사실상 보장받는 데 비해 주택 세입자가 법으로 보호받는 임차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후략)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주거불안은 개인 잘못? 잘못된 정책 결과!

쾌적한 주거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생각은 다르다. 집은 개인의 문제, 개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본다. 집을 살 수 없는 서민,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보다, 부자를 위한 ‘집 짓는 정책’이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반복한다. 국회에서는 서로 잘났다며 싸우기 바쁘다. 그 결과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졌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
주거 불평등은 미래의 꿈을 앗아간다.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은 심각하다.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은 80%에 이르고, 가계부채는 1천조 원이 넘어섰다. 빚낸 집주인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세입자는 전세와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하루 허덕인다.
가장 좋은 전·월세 대책은 집값 거품을 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연일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며 불안한 서민들을 부추기고 있고, 짓지도 않은 집을 사고팔면서 거품이 만들어졌다.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하루아침에 집값이 뛰어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땅값 가격 거품 (평당, 단위: 만 원)

부동산 거품에 의존한 도박경제가 꺼진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질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더 무엇을 고려하고, 눈치를 봐야하나! 편히 쉴 곳이 필요하다. 함께 살 수 있는 정책,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전·월세 대책 10가지

우선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적정임대료도 제시하고, 분쟁조정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부동산 거품을 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보조비 확대, 임대차등록 의무화와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원가공개 등 거품을 빼는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안 한다면 서울시라도 먼저 나서라.

1.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를 보장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면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를 더해 총 6년의 주거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료 증액 후 2년 내에는 증액청구를 못 하도록 하고, 재계약 시 증액청구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의 범위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해 소득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3.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월세 부담을 월평균 소득의 3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금리의 3배(현행 4배) 또는 시중금리 년 5%(현행 연10%) 중 낮은 비율로 정하도록 하향 조정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4.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주택 차임 및 보증금의 적정한 수준 및 인상, 임대차의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변경에 관한 분쟁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해 임대차분쟁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5. 임대차 사업자 등록 의무화

800만 가구 중 등록된 임대주택은 161만(민간 64만) 가구에 불과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등록을 의무화해 임대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운영 등 임대사업의 관리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6.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과세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부의 편중 완화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전·월세에 대한 확정일자를 활용하여 임대차등록 및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주거보조비 확대

수급권자의 범위 및 임차료의 지급 금액을 확대해, 수급권자는 차상위 계층까지, 주거급여도 월평균 20만 원 수준으로 높여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8. 주거기본법 제정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주거기본법」이 선언적 의미의 주거권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권 실현과 주거약자, 세입자 보호 방안을 포함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9. 공공임대주택 확대

현재 전체주택 대비 5.2%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인 300만 가구까지 늘리기 위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방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10. 후분양제 도입

짓지도 않은 주택을 사야 하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주택공급방식 정상화를 위해 전체공정의 80% 이상이 진행 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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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9일 화요일

(((((((((( ‘85세 젊은 놈’ )))))))))))) “어떻게 그렇게 젊으십니까?” “뉴스는 절대 안보고,스포츠만 본다네.” ‘85세 젊은 놈‘ 그는 계단을 나보다 더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나보다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이신데.. 속으로 질투심이 생기며 ‘85세 젊은 놈‘이란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그 분은 산아랫마을에 사시고 계셨고,종합스포츠센터 근처에 사시고 계셨다.’사기‘’모략‘’도둑질‘’싸움질‘’조작질‘’하는 뉴스는 절 대 안보신다고 말씀하셨다.스포츠는 늘 보신다는데 아마도 스포츠를 보는동안 뇌의 중추가 힘차게 운동하면서..온 장기가 운동하는 것 같다.이 아저씨는 ‘좋은것‘만 보고 ’좋은책‘만 보고 ’좋은사람‘만 만나고 ’좋은말‘만 듣고 ’좋은행동‘만 하시고 ’좋은말‘만 하신단다.그렇다..인생은 선택하는 거였어..선택~ 선택~ 장기적인 선택,단기적인 선택, 매순간순간 선택...선택을 잘해야 건강하게,행복하게 오래 산다.이것이 ‘85세 젊은 놈‘의 건강장수비결이었다.

(((((((((( ‘85세 젊은 놈’ ))))))))))))

“어떻게 그렇게 젊으십니까?”

“뉴스는 절대 안보고,스포츠만 본다네.”

‘85세 젊은 놈‘ 그는 계단을 나보다 더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나보다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이신데.. 속으로 질투심이 생기며 ‘85세 젊은 놈‘이란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그 분은 산아랫마을에 사시고 계셨고,종합스포츠센터 근처에 사시고 계셨다.’사기‘’모략‘’도둑질‘’싸움질‘’조작질‘’하는 뉴스는 절 대 안보신다고 말씀하셨다.스포츠는 늘 보신다는데 아마도 스포츠를 보는동안 뇌의 중추가 힘차게 운동하면서..온 장기가 운동하는 것 같다.이 아저씨는 ‘좋은것‘만 보고 ’좋은책‘만 보고 ’좋은사람‘만 만나고 ’좋은말‘만 듣고 ’좋은행동‘만 하시고 ’좋은말‘만 하신단다.그렇다..인생은 선택하는 거였어..선택~ 선택~ 장기적인 선택,단기적인 선택, 매순간순간 선택...선택을 잘해야 건강하게,행복하게 오래 산다.이것이 ‘85세 젊은 놈‘의 건강장수비결이었다.

YouTube에서 'JKP cTV 당신이 지쳐서 ITALY VISCOUNT Electronic Organ Someone is praying for you' 보기 - https://youtu.be/PnbVxrzTCPc

YouTube에서 '마곡지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홍보동영상)' 보기 - https://youtu.be/22lGKkZ4fBk

"국민 10명 중 6~7명 정부 신뢰 안 해" / YTN"국민 10명 중 6~7명 정부 신뢰 안 해" / YTN [앵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7명은 정부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년 전 조사 때보다는 정부 신뢰도가 올랐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하는 정부 신뢰도 조사. 한국의 정부... YOUTUBE.COM

[NocutView] 롯데호텔과 맞서는 '하루살이' 알바 청년지금 대한민국 대학생, 알바생들의 현실... 씁쓸하네요~ 청년들이 참않됐습니다... 롯데... 정말 나쁜기업입니다~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사람을 쓰지않고 계약직,알바,비정규직만 양산해내는 대기업들... 근본적인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은 뒷전이고 우선 적은돈으로 최대한 잇속을 보겠다는 그 마인드부터 고쳐라!!! 어디서 삼류,거짓기업을 자청하는가..? 롯데... 조회 9,021회 박수 롯데호텔과 맞서는 '하루살이' 알바 청년 뷔페식당에서 일하던 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롯데호텔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출근 첫날부터 하루짜리 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썼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용 관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BS Nocutview입니다.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사람을 쓰지않고
계약직,알바,비정규직만 양산해내는 대기업들...
근본적인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은 뒷전이고
우선 적은돈으로 최대한 잇속을 보겠다는
그 마인드부터 고쳐라!!!
어디서 삼류,거짓기업을 자청하는가..?
롯데...

조회 9,021회

박수

롯데호텔과 맞서는 '하루살이' 알바 청년
뷔페식당에서 일하던 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롯데호텔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출근 첫날부터 하루짜리 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썼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용 관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BS Nocutview입니다.

[NocutView] 롯데호텔과 맞서는 '하루살이' 알바 청년지금 대한민국 대학생, 알바생들의 현실... 씁쓸하네요~ 청년들이 참않됐습니다... 롯데... 정말 나쁜기업입니다~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사람을 쓰지않고 계약직,알바,비정규직만 양산해내는 대기업들... 근본적인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은 뒷전이고 우선 적은돈으로 최대한 잇속을 보겠다는 그 마인드부터 고쳐라!!! 어디서 삼류,거짓기업을 자청하는가..? 롯데... 조회 9,021회 박수 롯데호텔과 맞서는 '하루살이' 알바 청년 뷔페식당에서 일하던 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롯데호텔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출근 첫날부터 하루짜리 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썼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용 관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BS Nocutview입니다.

조회 9,021회

박수

이 청년은 출근 첫날부터 하루짜리 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썼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용 관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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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에서 'JKP cTV천부여 의지 없어서 ITALY VISCOUNT Electronic Organ Father I Stertch My Hands to Thee' 보기 - https://youtu.be/aBi5YboijAs

YouTube에서 '제440장 멀리 멀리 갔더니' 보기 - https://youtu.be/3FphqcFFRYw

YouTube에서 'JKP cTV 멀리멀리 갔더니 ITALY VISCOUNT Electronic Organ I Have Wander`d for Indeed' 보기 - https://youtu.be/gaAFLY8gARY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한 배 탄 사람들 https://youtu.be/EZfZ0uxFQUE

한 배 탄 사람들

https://youtu.be/EZfZ0uxFQUE

2015년 9월 27일 일요일

한국일보 : “개성공단이 北 퍼주기라고요? 우리가 퍼옵니다” - http://hankookilbo.com/m/v/fcfbe3e8987645babde2d3ab87f08f08

http://hankookilbo.com/m/v/fcfbe3e8987645babde2d3ab87f08f08

한국일보 : “개성공단이 北 퍼주기라고요? 우리가 퍼옵니다” - http://hankookilbo.com/m/v/fcfbe3e8987645babde2d3ab87f08f08

http://hankookilbo.com/m/v/fcfbe3e8987645babde2d3ab87f08f08

나쁜나라

그들만의 해피엔딩!!!???

김연아

세계가 다 아는 한국 부정선거! 우리 국민만 모른다? 왜?... - 김필원 대표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 http://m.cafe.daum.net/electioncase/GFlg/196?q=D_bxpjeFc17A90&svc=sns&

세계가 다 아는 한국 부정선거! 우리 국민만 모른다? 왜?... - 김필원 대표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 http://m.cafe.daum.net/electioncase/GFlg/196?q=D_bxpjeFc17A90&svc=sns&

[주목! 이 사람]식민사관 비판하다 법정에 선 역사학자 이덕일 “현 검찰은 조선총독부 검찰인가” - 경향신문 - http://m.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509221112411&code=115

[주목! 이 사람]식민사관 비판하다 법정에 선 역사학자 이덕일 “현 검찰은 조선총독부 검찰인가” - 경향신문 - http://m.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509221112411&code=115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아베, 거침 없는 행보..UN 상임이사국 진출 시동 | 다음뉴스 - http://m.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50927021203452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교회

†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요2장 5월 가정의 달 특별 강해 [요2:13~17]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다. 사람들은 제물로 준비해야 하는 소, 양, 비둘기 등을 성전에서 사곤 했다. ‣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집에서 가져온 제물이 흠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또 다른 제물을 준비해야 했다. ‣ 사람들은 번거롭고 까다로운 검열을 피하기 위해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사서 바치곤 하였다. 이익을 얻기 위해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큰 명절에는 사람들이 몰려 제물의 가격을 비싸게 파는 일이 많았다. ➔이를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 제물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에게는 강도의 굴혈을 만든다고 책망하셨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기금을 만들기 위해 성전 뒤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총회장 선거 자금 로비 00억? 장로는 0000만원, 권사는 0000만원 ..... 세습, 사례금, 각종 복지후생 명목...현실 아닌가? 성도님의 피 같은 헌금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강요되는가? ✔주님과 사도들이 잘 먹고 퇴직금까지 받았는가? 오직 복음과 천국을 전하면서 사랑과 섬김과 모진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는가? ‘장로는 집, 논, 밭, 다 팔을 준비해야 한다’ 라는 말까지 한다. 또한 헌금을 안내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요, 헌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오직 담임목사의 권한이니 성도는 알 필요가 없다고 까지 광고하는 대형 교회가 있다. ➔이것이 사고팔지 못할 것을 사고파는 매매의 현장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행위이다. [시69:9]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훼방하는 훼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자들은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시편의 구절을 들어 표현하였다. ➔예수님은 상을 엎다가 장사꾼들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불의한 성전을 정결케 하고자 하셨다. ✔우리도 성전 안에서 불의를 보면 당당히 말해야 한다. 주님의 피 값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도 그 날에 주님을 떳떳히 뵈올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현실주의 자들은 적당히 눈치만 볼 것이다. ‣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수도 있다. ✔교회에서 나오는 일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도리이며 독생자까지 내어 주신 사랑에 대한 기본적 신앙인의 양심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더 늦기 전에...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돌이키는 자를 오히려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패한 유전을 남겨줄 것인가? 새 희망의 마음의 성전을 건설해 줄 것인가? ➔지금은 결단해야 할 때이다. 물질문명이 편리하기는 하나 그 폐해는 독버섯 처럼 퍼져있는 현실이다. ➔누가 이들을 지켜줄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일이다. ➔누가 이 명분 없는 강도의 굴혈에서 건져내겠는가?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내가 먼저 실천하면 하나님이 알아줄 것이다.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져 나와야 한다. 무엇이 부끄러운가?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 공의 주의” 이다. 내가 모르면 남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다. 성경을 펴 본지가 오래되어서 그나마 교회 갈 때 먼지 한 번 털고 가서는 안된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이치와 같다. 언제까지 내 가정을 강도의 굴혈에 맡겨 놓겠는가?? 자문해 보아야한다.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면 그 가정은 주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목자와 백성을 몽둥이로 치시듯, 내 가정은 믿음의 가장이 책임져야 한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하나님은 많은 수효를 원치 않으신다.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했다. [마18:18~20]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상 마지막 때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자는 누구일까? [계18:2-19) 2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1)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1)곳이 되었도다➝구약 선민을 멸망시킨 이방 바벨론을 빙자 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사람이 자의적으로 연구한 주석과 교권)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예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중략) 14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 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중략)➝영혼의 탐하던 과실(선악과, 주석, 사람의 계명=비진리) 16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목자들이 만든 직분, 권세, 교리 17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선장:목자, 선객:재직, 선인:교인) 18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19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 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바다:종교세계, 배: 교회) ➝배의 선장:목자 선객:재직 선인:교인 [사2: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구. 찾. 두. 바이블 아카데미 -상담지도사 강 요한 

빛

+ 세상 끝에 있어질 일-마13장 * 마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신 천국장 이다. 이 천국을 모르면 신앙은 헛것이요 가라지가 되어 불에 살리운다고 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해야한다. 마13: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룰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있는 자는 들으라 1. 세상 끝은 언제인가.?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2. 세상은 어디인가? > 38절에 예수님이 2천년 간 복음의 씨 뿌린 기독교 세상이다.(밭의 사명) 3. 추수 때(세상 끝) 나타나는 사건은? > 알곡을 모아 곳간(천국=시온산)에 들이고, > 가라지는 단에 묶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지옥) 4.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 예수님은 이 비유(천국비밀)를 알지 못하는 자를 외인이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다.(막4:10-13) 6. 농부이신 하나님(요15:1)의 농사법은 2천년 간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예수님이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것) 추수의 약속대로 추수 때가 되면 사방(각 교단)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택하신 알곡성도를 추수하여 새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이들로 만국을 소성하는 약재료가 되게 하시고 처음 익은 열매들과 함께 하신다(약1:18, 계14:1-4,계22:1-2) 7. 왜 추수 때를 세상 끝이다 하셨는가? > 처음 하늘과 땅(씨 뿌린 밭=교회세상)이 영적 밤이 되고 부패했기 때문(마24:29-31) *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주 재림의 약속대로 이루는 일이다. 이를 믿지않고 반대하는 자는 그 씨가 가라지 소속이기 때문이다(원수 마귀 소속) * 사도바울은 주 재림 때의 두 분류 신앙인에 대해 이렇게 증거했다. 살전 5: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3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 지금은 관심도 없고 평안한 안전하다 하는 어두움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1-3절) * 누군가는 알곡이 되려고 깨어 근신하는 빛의 자녀가 있다. * 하나님 예수님은 주여 주여 입으로만 믿는 자들에게 과연 어떤 결과를 주실까? > 이는 신약의 두 부류 신앙인에 대한 약속이요 결론이다. *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행17:30-31)

해 달. 별.

□ 추수 (알곡과 가라지) 마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 이와 같이 주 재림의 첫번째 사건은 해 달 별이란 존재가 멸망을 당한 후 택하신 자를 모으기 위해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추수하는 일이 있어야 신약의 약속한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해. 달. 별.

성령훼방죄

✝ 진리를 막는 사람들 _ 롬1장 매일 성경 30분 묵상 -기초 [롬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요17:17).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이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진리를 받아줄만한 사람도 없었고 오직 기득권과 돈, 권세에 눈이 어두워 진리를 전하는 구원자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있었다. 오늘 날은 어떠한가? 1. 불의 [롬10:2-3]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불의(不義) 의 뜻은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다. [마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자기의 의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소속이 된다. [롬1: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 모든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 - 그럼 불의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탐욕자 [마23: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게 겉은 대제사장(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불의한 자들이라 지목하였다. ✓시기자 [막15:9-10]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러라 ‣시기(猜忌)의 뜻은 -> 남이 잘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게 되었다. ➔자신들의 돈 줄 이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쫒게 되자 대제사장(목자)들은 시기 가 난 것이다. ✓살인자 [요8: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마23:33~35]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중략) ~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요16: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 꼭 칼로 찔러야 살인이 아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당시 목자)는 사단의 영이 함께한 뱀의 후손들이었다. ✦이들의 입에서는 뱀의 독으로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대한 예라 생각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영적인 살인자들 이었다. ✓분쟁자 [고전3:3]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까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악독 [롬3:13-14]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3절에 저희는 롬3:1절에 불신자가 아닌 할례 받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의 입에서 불의한 말과 사람을 죽이는 저주와 악독의 말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진리를 막는 사람들 [마23:1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던 자들은 다름 아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 목자)였다. [요10: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들이 막은 문은 다름 아닌 천국의 문 예수님이시다. [마12: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들의 죄는 성령께로 가는 것을 막은 성령 훼방 죄이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야 임을 깨닫고 가고자 하였지만, 당시 제사장이라 자부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가지 않고 가고자하는 백성들도 막았다. ✦ 오늘 날도 진리만을 증거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과연 이 시대가 쉽게 받아 줄 것인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눅17:20~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눅20:9~ )  구. 찾. 두. 바이블 아카데미 -상담지도사 강요한  010-8285-4758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오늘 포스트할 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세가지의 보증금 지키는 방법 (확정일자, 전세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이나 법률용어가 낯설더라도 반드시 전월세계약을 하는 세입자들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아마 많은 세입자들의 전재산이라고 해도 무방한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불미스러운 사고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지키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안정장치의 핵심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입니다.

첫번째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이 경매,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와 일반채권자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등기부등본의 을구가 깨끗하지 못한 집을 계약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배당권자들 다음으로 본인이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두번째 대항력이란, 임대인 즉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세입자가 새 주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제 경우를 예로 든 적이 있는데 저 역시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기간동안 매매를 하여 퇴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거주 주장을 하는대신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받고 이사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말한 우선변제권은 계약을 끝냈다고해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의 보호를 받고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증금 지키는 방법

1) 확정일자 받기.

잔금치르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동사무소 아니 주민센터 또는 법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비로소 후순위자보다 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변제 받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증을 허가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비용 1천원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는 무료입니다.

2) 전세권을 설정하기.

확정일자와는 달리 전세권은 조금 복잡한 개념입니다.

바로 해당 임대차계약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입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에 비해 전세권 설정의 강점은 집주인 집에 대해 강제경매신청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며 만일 다른사람이 강제경매를 해도 내 보증금은 우선 순위로 보장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경매신청은 가능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세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

전세계약을 할때 전세권 설정을 계약하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비용은 전세금의 0.2%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전세권은 강제경매신청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집주인과의 합의가 필수인 내용이라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작성자도 보증금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던 차에 알게되고 매우 놀랐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덕분에 많은 세입자들이 모르는 제도일 겁니다.

(마치 경차유류비지원 신용카드처럼 홍보가 덜 되어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가입가능하며,

만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우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물론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 보증금을 갚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기간

○ 신규전세계약일 경우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입주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1년 이내

○ 갱신전세계약일 경우 : 이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이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 전세계약 기간은 2년이상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필수)
○ 전세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
○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x 해당하는 일수 / 365 산정 (보증료는 일괄납부 또는 연단위 분납가능)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억대의 보증금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증료 정도 지불하고 안전장치를 해두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사 당일에 전세계약과 다불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없이 이사하기입니다.

작성자 역시 두번의 이사를 통해 가전제품 및 가구의 파손과 흠집이 많이 생겨서 항상 이사업체는 여러 곳의 업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업체의 규모,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사스토리는 제 두번의 이사경험상 기분좋고 확실한 포장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가격은 초저렴인데 너무 영세한 업체라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업체는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이용하세요.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김두한 국회의원

허경영

2015년 9월 19일 토요일

[예수사랑교회 Deep&High 청년부예배] "생명력 있는 복음을 소유하면 시대적 만남이 온다"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다방,마곡지구 마곡 엠코 지니어스타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물건 다량 있습니다. (((((((((성실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2 평안빌딩106호 투썸플레이스건물1층 사무실 : 0 2 - 2 6 5 9 - 4 9 0 0 핸드폰 : 0 1 0 - 6 2 7 2 - 7 0 8 0 대표/공인중개사 김남효 ※분양 중개수수료는 받지않습니다. ※저희 중개사무소에는 마곡지구의 모든 분양중개/매매중개/임대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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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2 평안빌딩106호 투썸플레이스건물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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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인중개사 김남효
※분양 중개수수료는 받지않습니다.
※저희 중개사무소에는 마곡지구의 모든 분양중개/매매중개/임대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 입니다. 즉, 업무용 시설로 임대하였으면 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거주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인 경우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2016년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2016년 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학습지 소득만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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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거주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인 경우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2016년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2016년 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학습지 소득만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9월 15일 화요일

종말

+ 세상 끝에 있어질 일-마13장 * 마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신 천국장 이다. 이 천국을 모르면 신앙은 헛것이요 가라지가 되어 불에 살리운다고 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해야한다. 마13: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룰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있는 자는 들으라 1. 세상 끝은 언제인가.?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2. 세상은 어디인가? > 38절에 예수님이 2천년 간 복음의 씨 뿌린 기독교 세상이다.(밭의 사명) 3. 추수 때(세상 끝) 나타나는 사건은? > 알곡을 모아 곳간(천국=시온산)에 들이고, > 가라지는 단(교단)에 묶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지옥) 4.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 예수님은 이 비유(천국비밀)를 알지 못하는 자를 외인이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다.(막4:10-13) 6. 농부이신 하나님(요15:1)의 농사법은 2천년 간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예수님이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것) 추수의 약속대로 추수 때가 되면 사방(각 교단)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택하신 알곡성도를 추수하여 새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이들로 만국을 소성하는 약재료가 되게 하시고 처음 익은 열매들과 함께 하신다(약1:18, 계14:1-4,계22:1-2) 7. 왜 추수 때를 세상 끝이다 하셨는가? > 처음 하늘과 땅(씨 뿌린 밭=교회세상)이 영적 밤이 되고 부패했기 때문(마24:29-31) * 이는 하니님의 계획이며 주 재림의 약속대로 이루는 일이다. 이를 믿지않고 반대하는 자는 그 씨가 가라지 소속이기 때문이다(원수 마귀 소속) * 사도바울은 주 재림 때의 두 분류 신앙인에 대해 이렇게 증거했다. 살전 5: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3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 지금은 관심도 없고 평안한 안전하다 하는 어두움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1-3절) * 누군가는 알곡이 되려고 깨어 근신하는 빛의 자녀가 있다. * 하나님 예수님은 주여 주여 입으로만 믿는 자들에게 과연 어떤 결과를 주실까? > 이는 신약의 두 부류 신앙인에 대한 약속이요 결론이다. *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행17:30-31)

진리

[우리인간의 새아버지이신 마귀아버지의 훈시말씀] “사랑은 미친짓” “사랑은 정말로 미친짓”

[우리인간의 새아버지이신 마귀아버지의 훈시말씀]

“사랑은 미친짓”

“사랑은 정말로 미친짓”

2015년 9월 14일 월요일

술값은 내년에 2배인상해야 합니다.현재 가난한자.병든자.여성.어린아이들이 술을 먹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술값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만병의 원인인 술 가장중요합니다.

담배값은 내년에 2500원 더 인상해야 합니다.한번 올려봤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다시 올려야 합니다.현재4500원+2500원=7000원.가난한자.병든자.여성.어린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길거리를 걸으면 너무 불쾌해집니다.국민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건강과 산소는 가장중요합니다.

# 오늘의 명언 사람은 믿음과 함께 젊어지고 의심과 함께 늙어간다. 사람은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두려움과 함께 늙어간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젊어지고 실망이 있으면 늙어간다. - 사무엘 울만 -

(퍼온글) 본인이 남자면; 여자를 남자로 바꿔 보아도 될 듯 하네요^^ ~~~~~~ 중국 영부인 펑리왠"彭丽媛"이 여성들에게 하는 말 여자는 자기자신만 관리해도 잘한겁니다. 무엇때문에 남자를 관리하려 합니까? 똑똑한 남자는 관리할 필요가 없고, 멍청한 남자는 관리해도 소용이 없고,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때문에 당신은 열심히 여자로 살면 되는겁니다. 1. 자신한테 투자하세요 여자 일생에서 중요한 몇년을 남자한테 투자한다면 당신은 그후의 몇십년을 그 남자가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자신한테 투자했다면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얻을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물질을 기초로한 사치스러운 정신적 향수(享受)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자는 최적의 상태일때만이 따르는 남자가 있습니다. 2. 독립적인 여자가 되세요 경제도 사업도 남자한테 의거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자가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수 있도록 돕는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수 있도록 내 자신을 희생하는건 아닙니다. 모든걸 남자한테 의거해서 산다면 그 남자는 당신한테 선택의 전부일지 몰라도 당신은 꼭 그 남자한테 선택의 일부분입니다. 3.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마세요 외롭다고 아무 남자나 만나는건 당신과 그 남자한테 모두 불공평한 일이니 당신이 싫어하는 남자는 거절하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떠나세요. 헌신짝도 짝이 있는 법이고 당신을 아낄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돈 많고 인물이 좋고 모든게 소용이 없습니다. 외로울땐 아무 남자나 만나기보다 그사이 몸매관리와 피부관리를 해서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놓히지 않는게 더욱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만나면 후회없이 사랑하세요. 두사람이 만날 확률은 0.0000049입니다. 4. 책을 보세요 무조건 얼굴이 이뻐야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지만 배운게 없다면 당신은 꼭 우둔한 여자입니다. 책을 보아 남들 앞에서 지식을 자랑할 필요는 없겠지만 책을 본다면 적어도 당신은 나쁜 남자와 좋은 남자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감별해낼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에는 예술이 있지만 책속에는 인생경험이 살아 있습니다. 5. 아름다운 여자가 되세요 세상에는 게으른 여자가 있어도 미운 여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자는 자기자신을 우아하고 깨끗하게 단장하세요. 여자가 구질구질하고 자기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여자는 항상 자신의 형상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6. 너그러운 여자가 되세요 너그러움은 나약함도 아니고 양보도 아닌 알면서 말하지 않는 지혜이고 인간의 따스함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질투하는 여자보다 양보할줄 알고 용서할줄 알고 배려할줄 아는 여자는 모두가 존경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자신에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2015년 9월 13일 일요일

저는 지금 CBS Rainbow 앱으로 진리의 말씀 레인보우를 듣고 있습니다. Rainbow에서 CBS의 고품격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레인보우 앱 설치] http://goo.gl/0fboZU

2015년 9월 12일 토요일

❍ 선(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善)을 쌓아야 한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쌓는다면 결국 우리도 악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자가 될 것 이다. ✦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야한다. [히5:12-14]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 성경은 다수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평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말씀에 의한 법치주의이다. [레19:36]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잠24:12-14]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찌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결과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잠24:3-5]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성령이 거하는 집)  구. 찾. 두. 바이블 아카데미 -상담지도사 강요한  010-8285-4758

❍ 선(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善)을 쌓아야 한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쌓는다면 결국 우리도 악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자가 될 것 이다.

✦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야한다.

[히5:12-14]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 성경은 다수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평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말씀에 의한 법치주의이다.

[레19:36]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잠24:12-14]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찌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결과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잠24:3-5]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성령이 거하는 집)

 구. 찾. 두. 바이블 아카데미 -상담지도사 강요한  010-8285-4758

2015년 9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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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9일 수요일

마귀의 자식들은 건강에 나쁜음식만 먹는다.

마귀의 자식들은 나쁜음식만 먹는다.

[죽지않는 비법] 1.항상 감사하라!무조건 감사하라! 2.항상 기뻐하라!무조건 기뻐하라! 3.항상 기도하라!무조건 기도하라!

[죽지않는 비법]

1.항상 감사하라!무조건 감사하라!

2.항상 기뻐하라!무조건 기뻐하라!

3.항상 기도하라!무조건 기도하라!

2015년 9월 8일 화요일

대법원 「부동산」유사명칭 판결, 불법 무등록중개행위 척결에 총력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최근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카페’, ‘발품부동산’ 등 공인중개사임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광고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카페’라고 표시된 간판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중개사법 규정에서 말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계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판결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부동산관련 명칭을 사용한 커뮤니티가 비일비재하며, 현장에서는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 불법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된 유사사례를 발굴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각종 카페나 블로그, 밴드 등 커뮤니티 공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인중개사법」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불법무등록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동산거래선진화와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불법 중개행위 척결에 협회 조직과 행정력을 재정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 해 광 배 상

대법원 「부동산」유사명칭 판결, 불법 무등록중개행위 척결에 총력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최근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카페’, ‘발품부동산’ 등 공인중개사임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광고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카페’라고 표시된 간판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중개사법 규정에서 말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계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판결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부동산관련 명칭을 사용한 커뮤니티가 비일비재하며, 현장에서는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 불법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된 유사사례를 발굴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각종 카페나 블로그, 밴드 등 커뮤니티 공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인중개사법」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불법무등록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동산거래선진화와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불법 중개행위 척결에 협회 조직과 행정력을 재정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 해 광 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