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망 가입제한 횡포 금지 등 공인중개사법 보완 입법 추진  협회 이해광 회장 및 황기현 경기북부지부장, 한윤석 양주시지회장, 공순열 동두천시지회장, 김영문 경기북부지도단속부위원장 등 회직자 5명은 8월 20일 정성호 국회국토교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광 회장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 ▲사설거래정보망의 가입제한 및 정보차별 제공 금지 ▲전속중개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각종 서류 보존의무와 관련해 현행 업무정지처분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완화해 줄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주택거래활성화가 서울 및 수도권, 지방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고 “다만, 주택 과잉공급은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균형있는 부동산 정책수립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 제정은 업계에서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써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부동산정책에 부합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원은 이외에도 토지관련 세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등을 완화시킴으로써 토지 등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해 협회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사설정보망 가입제한 횡포 금지 등

공인중개사법 보완 입법 추진



협회 이해광 회장 및 황기현 경기북부지부장, 한윤석 양주시지회장, 공순열 동두천시지회장, 김영문 경기북부지도단속부위원장 등 회직자 5명은 8월 20일 정성호 국회국토교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광 회장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 ▲사설거래정보망의 가입제한 및 정보차별 제공 금지 ▲전속중개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각종 서류 보존의무와 관련해 현행 업무정지처분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완화해 줄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주택거래활성화가 서울 및 수도권, 지방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고 “다만, 주택 과잉공급은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균형있는 부동산 정책수립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 제정은 업계에서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써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부동산정책에 부합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원은 이외에도 토지관련 세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등을 완화시킴으로써 토지 등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해 협회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