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7일 화요일

손님이 말씀하십니다.살인은 한사람을 죽이지만 사기는 여러사람을 죽인답니다.그래서,사기죄는 살인죄보다 형벌을 높여야 한답니다.대기업 경제사범 사기꾼들을 형벌을 높여야 한답니다.그런데,문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보고 법만들어달라고? 어불성설이라는군요.

손님이 말씀하십니다.살인은 한사람을 죽이지만 사기는 여러사람을 죽인답니다.그래서,사기죄는 살인죄보다 형벌을 높여야 한답니다.대기업 경제사범  사기꾼들을 형벌을 높여야 한답니다.그런데,문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보고 법만들어달라고? 어불성설이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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